'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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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 복지국가를 만드는 ‘방안’을 이야기합시다!

10년전 우리는 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신년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제사 그것이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가 쓰러져야 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차별복지 이겨낸 보편복지 요구

2012년이 밝았습니다. 너무 오래 꿈을 상실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다시 새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달리 희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반세기 역사에서 복지국가 꿈이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이야기하면 ‘비효율’이나 ‘복지병’ 딱지가 붙곤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 오랫동안 민생에 허덕여 왔고,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복지, 복지국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복지국가를 구현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편복지 담론을 정착시키는 일이 1단계 복지국가운동의 과제였다면, 올해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2단계 복지국가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억눌러왔던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첫째,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낭비되는 재정지출을 대폭 절감하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연대재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공공화해야 합니다. 보육, 의료, 요양, 주거 등은 공공이 운영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안정화도 시급합니다.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불능력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넷째,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대중적 복지주체들이 커가야 합니다.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들이 세력으로 형성돼야 합니다.

 

2.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에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조건 가운데 대중적 복지주체를 꾸리는 일은 모든 과제를 풀어가는 공통의 열쇠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선심공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민과 노동자들을 득표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정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할 세력들의 동맹, 즉 복지국가 동맹이 형성돼야 합니다.

복지국가 건설할 풀뿌리 주체 형성돼야

서구의 경험을 보면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이 복지국가 동맹의 주요 주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전통적인 복지주체가 취약합니다. 국내에서 복지국가론을 연구한 학자일수록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진입에 회의를 표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민심이 지닌 역동성과 지혜를 믿습니다. 2008년 촛불에서, 무상급식 운동에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찬 에너지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대중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올해 대선에서 복지국가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 발전에 큰 계기가 되겠지만,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단순히 득표수의 우위를 넘어 대중적 복지운동을 밑거름으로 하여 당선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국가 공약에 숨결이 부여되고, 반복지 세력의 저항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관람자에서 행위자로

이에 우리는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자의 지위를 넘어 복지국가의 관람자(observer)에서 행위자(actor)로, 즉 복지국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실천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 노동자들이 친근하게 복지국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이후에도 복지국가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모였습니다.

2011년 11월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학부모, 사회복지사,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인, 변호사, 연구자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처음 만난 이후 총 34명의 제안자들이 5차례 모임을 통해 주요 사업계획, 복지체험 앱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뜻에 동의하는 150여명의 발기인을 모아 2012년 2월 29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이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만복은 기존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아니라 복지국가운동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 노동자들의 개인 네트워크입니다. 내만복의 전체 활동은 운영위원회를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최창우(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세 분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를 책임진 팀장들과 지역활동을 주관한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내만복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복지국가운동에 참여하거나 일반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분들을 멘토단으로 두고 있습니다. 멘토들은 향후 내만복의 활동을 자문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병천(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임성규(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연대노총 주창),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윤종훈(회계사),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 등 일곱 분입니다.

 


4. 세 가지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우리는 풀뿌리 시민들이 실제 관심을 가지고 풀고 싶어하는 과제들을 다루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정의롭게 사용하자

첫째, ‘세금 정의 세우기’ 활동을 수행합니다.
(담당: 조세팀, 의료팀, 경제팀)


복지국가는 막대한 복지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재정지출 개혁과 함께 증세도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지가 바람직하더라도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완화되지 않는 한 재정 확충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첫 단추는 세금 징수, 재정지출 분야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이 활동은 특정 사례를 폭로하는 일에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기존 언론, 국회에서 선보인 단편적인 활동은 애초 의도와 다르게 조세 불신만 키울 수 있습니다. 증세 논의를 봉쇄함으로써 세금을 내야할 부유계층에게 안전판을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 팀별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되 종합적인 해법을 내놓겠습니다.

조세팀은 ‘세금 탈루 방지 및 과도한 세금감면의 축소’를 목표로 삼습니다. 재벌탈세를 공론화하고, 의사, 변호사, 학원, 고급주점 등 고소득 자영자의 탈루에 맞서겠습니다. 대기업, 상위계층에 과도하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특혜를 드러내고, 사회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하게 개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의료팀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의 가계를 휘게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리고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는 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 과잉진료, 리베이트 등 의료인들의 거품 행위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 평가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불제도 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경제팀은 복지국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거나 경제발전과 상충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보수적 담론에 맞서겠습니다. 토목지출을 줄여나가야 하고 복지가 내수중심 발전전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보수진영이 내놓는 세금폭탄론이 모양새는 서민의 조세 부담을 걱정하는듯하지만 사실상 조세 저항을 심화시켜 세금을 내야할 상위계층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주장임을 밝히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체험하자


둘째, 시민과 노동자들이 미리 복지국가를 체험하는 ‘복지 앱’ 활동을 진행합니다.
(담당: 복지앱팀, 복지팀, 조세팀)

아이들 점심 급식이라는 조그만 경험으로도 보편복지를 상상하는 게 우리나라 시민들입니다. 그만큼 복지 열망을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더욱 복지국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가상으로 경험하는 애플리케이션 체험활동을 벌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급식, 보육, 의료, 등록금, 장애인연금 등 보편 복지가 실현됐을 때 우리가 누릴 급여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구성과 소득 등을 입력하면 현재 받는 급여와 앞으로 복지국가에서 받게 될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능력에 따라 추가로 내야할 세금도 계산해 줍니다. 복지체험 앱은 미래 복지국가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알릴 것이며,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해 여러 모델 씨리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복지체험 앱은 시민들이 지하철 안 스마트폰에서, 집 컴퓨터 책상 위에서 자신이 받게 될 복지급여와 부담할 세금을 곰곰이 따져보도록 도와줍니다. 시민들에게 생각보다 자신이 더 내야 할 돈이 적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미래에 받을 복지급여가 상당하다는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복지체험 앱을 만난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더욱 지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복지체험 앱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만복,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시사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낼 테니 내라!

셋째,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능력별 증세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합니다.
(담당: 기획팀, 지역팀, 조세팀)

미래 보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60조원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 약 110조원). 25조원은 토목· 국방지출, 대기업 세금 감면 등 정부 씀씀이를 손봐 마련하지만, 그래도 약 35조원은 복지증세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기업과 상위계층에게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창하면서, 동시에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도 형편껏 참여하는 ‘능력별 증세’를 제안합니다. 보수세력의 세금폭탄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시민들이 직접 ‘그래, 나도 내 능력에 맞추어 낼 테니 당신들도 가진 경제력만큼 더 내라’며 세금정의론을 주창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발족식때 출시되는 복지체험 앱 기본모델은 강력한 누진 직접세인 사회복지세 도입,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 등 3개 항목의 증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증세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종 증세방안 선택은 복지국가를 누릴 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세금정의 활동, 복지체험 앱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복지국가 증세를 위한 서명을 벌이고,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촉구하며, 여름부터는 직능인별로, 지역별로 복지국가 세금 내기 선언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이 선언주체들이 직접 나서서 상위계층과 대기업들에게도 증세를 요구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5. 함께 ‘행복한’ 복지국가로 갑시다!

많은 시민들이 무한경쟁과 시장의 선택이 최고라는 공세에 지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양극화뿐이라는 사실을 생활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한 긍정적 희망으로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2012년만큼 중요한 해는 없을 듯 합니다. 쉽게 오지 않은 시대적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내년부터는 우리 스스로와 자식들이 복지국가를 누리도록 합시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십니까?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설 때만이 복지국가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모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띄웁니다. 내만복은 복지국가 앞에 놓인 장벽을 허무는 데 작으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2. 2. 2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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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만복 용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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