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철회하고 복지목적세 도입하라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로 연 20조원 확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방안이 발표되면서 ‘복지증세’ 논쟁이 시작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지금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18일(목) 오전 11시 30분 복지 4단체가 정부와 국회에게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 4단체는 증세논의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에게 서민증세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재정지출 불신 실태를 감안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 복지 4단체는 작년 8월에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국회에 입법청원한바 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복지단체들의 전향적인 복지증세 논의 제안에 정부, 국회가 진지하게 답해 주기를 기대하며,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기자회견 순서>

▢ 제목: 복지증세 국민원탁회의 만들자! 사회복지세 도입하자!

▢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사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1. 여는 발언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 지지 발언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3. 지지 발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기자회견문>

 

 

이제 대한민국에서 증세 논쟁이 시작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큰소리쳤고, 지금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돼가고 있다.

 

증세는 보편복지 진영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는 늘어났으나 세금은 제자리여서 복지 체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세입 총량이 그대로인 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에 예산이 쏠려가면서 기초생활보장제, 공공주거 등 취약계층 복지들이 방치되는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어떻게 열어갈지 장기 비전 논의도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감세와 근래 복지 확대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을 듯하고, 내년에도 30조원대로 예고되었다. 지자체가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도 기초연금 지급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증세를 제안하라. 국회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정공법으로 제시하라. 복지에만 쓰인다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다. 복지증세를 위해선 정부부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증세 논의를 펴야 한다. 우리는 건설적인 복지증세 논의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복지증세 논의를 국민과 함께 진행하라. 이번 박근혜 정부의 증세 제안 방식은 부적절했다. 증세 정치의 성공 여부는 신뢰에 달려 있는데, 민감한 서민증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세금 인상인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도 국민을 우습게 알고 믿지 못한다 말인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조세 부담 등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지금 그것을 실행할 때이다.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를 만들자.

 

둘째, 정부가 내놓은 서민증세 방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 카드를 내놓았다. 직접세가 취약한 한국에서 인두세를 먼저 꺼내 오히려 조세 저항을 야기하는 최악의 방안이다. 정부 증세안에 분노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셋째, 사회복지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직접세를 대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통적으로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부자증세를 주장해왔다. 이와 비교해 우리 복지 4단체는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지지한다.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선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 박는 복지목적세 도입이 절실하다. 이미 우리는 작년 8월에 사회복지세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성을 지닌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세액에서 20%를 추가하는 부가세(surtax)다. 사회복지세로 거둔 연 20조원은 모두 복지에 사용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했다.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사회복지세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2013년 8월 사회복지세 도입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꾸준히 시민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복지의 핵심어가 보편복지에서 복지증세로 넘어가고 있다. 증세 논쟁이 본격화되길 바란다. 정부는 복지증세 국민원탁회의를 만들고 복지 권리자이자 납세자인 국민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세를 포함해 복지증세 논의를 진행하자.

 

 

2014. 9. 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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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_복지증세국민원탁회의만들자20140917.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