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 입법을 촉구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달 초 정기국회서 담뱃값 인상만하고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이 빠진 데 대해 "결국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한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또 "비가격 정책 도입 없이 2,000원 인상 만으로는 흡연율은 37.5%로 고작 7%만 감소할 뿐"이라며 "비가격정책이 동반되면 최대 29.1%에 도달(첨부자료 2 참조)할 수 있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엔 최 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행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 경고 그림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담뱃갑을 참여자들이 뒤짚어 쓴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방송 보기>




- 사진 -





-------------------------------------------------------------------------------------


[기자회견문] 여야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즉각 도입하라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참고자료1)은 삭제한 채 담배가격만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던 새누리당과 꼼수증세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배 가격만 인상하고 경고그림 도입을 사실상 무산시켜버린 것은 국민 기만이며 정치적 야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 기만에 대해 규탄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담배 가격 2천원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담배가격인상에 대해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다. 50%가 넘는 국민들이 강력한 금연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이 중 상당 수는 담배 가격 인상이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의도는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의당과 금연단체들 역시 흡연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기에, 담배가격 인상에 찬성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 같은 가격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고 그림 및 문구 도입을 포함한 엄격한 비가격 금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종합금연대책”이 아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꼼수증세”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정기 국회에서 정부가 상정한 개별소비세 중심의 담뱃세 인상안을 일부 수정(소방세 도입)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구나 정부가 올린 원안에 있던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과 문구는 빼고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분만 처리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연합)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도입은 예산 세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이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로 이를 배제했다. 비록 비가격정책은 차후에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담배값 인상은 결국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한 꼼수 증세였던 것이다.

 

비가격 정책 없이 정부가 목표로하는 흡연률(현행 43.7%→2020년 29%)을 달성할 수 없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의당과 금연운동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11일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금연 정책으로 가격 정책의 효과와 비가격정책의 효과에 대해 치밀하게 검증한 바 있다.

 

정부는 성인남성의 흡연률을 현행 43.7%를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담배 가격 인상만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비가격 정책 도입 없이 2,000원의 가격인상만으로는 흡연율은 37.5%로 고작 7%만 감소할 뿐이다. 반면 비가격정책이 동반되면 최대 29.1%에 도달(첨부자료 2 참조)할 수 있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비가격정책은 배제한 채 담배가격만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 심사 즈음에 담배 회사들의 기자회견과 로비가 있었는데 양당이 담배회사 눈치를 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우리는 담배가격인상과 엄격한 비가격정책의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이 향상되길 진정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반드시 경고그림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바란다.

 

 

2014. 12. 17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정의당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