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2015년 3월 20일 (金) KBS 1TV 11:40~01:00

 

◇ 기획의도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재연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비 예산으로 돌린 것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나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론도 제기되고 있어서 무상급식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파장과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 출연자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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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s.co.kr/1tv/sisa/toron/vod/2351324_1063.html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