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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언론 기고

[YTN]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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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이란 걸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청년 60% 이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3천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월 50만원 씩 일정기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오건호:
이게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는 포퓰리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런 청년들을 사회 밖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왕성하게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구직, 혹은 일자리 지원 사업이어서 이걸 포퓰리즘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을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이걸 복지정책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장려금 같은 것으로 봐야 하냐고 했을 때, 일종의 장려금으로 보시는 거네요?

오건호:
네, 이것도 논란거리인데요. 저소득계층에게, 그리고 이 청년들이 자기주도 계획 사업을 제해서, 그 요건을 갖춘 분들을 선발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가깝고요. 그런데 아주 넓게 청년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거라면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논리인데요. 엄격하게 제도의 성격을 따지면 일자리 지원 사업이죠.

앵커:
이렇게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아니니까, 청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건호: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면 답은 없죠. 근본적 해법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이 시기에 사각지대에 빠진 친구들에게 여러 사회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져봐야지, 이게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대부분의 정부 사업이 이런 질문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또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기 보다는 일단 지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건호:
그런데 그 지원금이 다양한 경험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구직 훈련에 참여하든지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든지, 따라서 수당은 수당이지만 활동을 조건으로 한 수당이죠.

앵커:
구직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반영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건호:
네.

앵커:
취업계획서를 중점적으로 선발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60% 청년 3천여 명이라면 전체의 0.2% 정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 조건이 되지만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오건호:
나올 수 있죠.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연 90억인데요. 문제는 서울시도 내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수요가 넘치면 지금 발생하신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늘려가야 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자기 계획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사업이 충분히 괜찮은 것으로 평가되면 서울시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지자체가 감당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 중앙정부도 도와줘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한 선별적 복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오건호:
선별복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제도에 따라서는 그 대상자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두에게 주지 않고, 저소득층에게만 주게 되면 그건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제도, 이런 것도 다들 심사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별적 복지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필요한 선별적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덕적 헤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이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구직을 미룬다거나 도덕적 헤이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오건호:
이제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구직활동, 공공적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알바를 뛰면서 청춘이 방치되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춘기에 그런 활동보다는 취업에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가 되는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청년을 방치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도덕적 헤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다른 활동보다는 취업 자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려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오건호:
그렇죠.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걸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모델이 나올지 추가적인 서울시 입장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90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청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규모가 서울시에 비해서 10분의 1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업 예산은 113억 원을 책정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서울시의 예산 책정이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건호:
워낙 이렇게 논란이 많다보니까 서울시가 조심스럽게 책정한 것 같고요. 성남시의 사업은 청년복지제도이죠. 모든 청년에게 다 제공하는 건데요. 서울시는 저소득층에게 활동계획서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복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설계가 잘 되고 기획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 규모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추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재정 자립도 면에서 보면, 서울시는 최근에 채무도 많이 없어졌고요. 재정건전성을 많이 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예산이 자꾸 책정되다보면 장기적인 부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의 재정문제도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건호:
그러니까 추가 사업은 모두 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90억 규모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산 규모에 비하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이건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커지면, 그 때는 중앙정부와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겠죠.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 의해 막혔거든요. 서울시와 복지부도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량권 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건호:
이게 아까 논점인데요. 이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냐, 혹은 복지사업이냐, 성격 규정에 따라, 만약 복지사업이면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고요. 서울시는 이게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사업의 성격을 두고 앞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복지부에서는 이것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겠네요.

오건호:
그렇죠. 그리고 설령 복지사업으로 최종 동의가 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는 이유는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냐, 즉 중복 유사사업이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여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더라도 저는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왜 그렇죠?

오건호: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대 사회 밖 청년의 상황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조례에 따라 이걸 하겠다는 걸, 중앙정부와 협의는 하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잘한다고 하거나 상을 주거나 해야 할 일이지,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하려면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복적인 복지나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오건호:
이렇게 만든 사업은 없고, 넓게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있지만, 워낙 그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협업으로 추진하면 상호 충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진짜 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준다면 최소 50시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줌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건호:
그건 서울시가 1월까지 사업용역 계획안 보고서를 낼 예정인데요. 저는 그래서 편의점 알바 50시간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50시간은 질적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청년기에 자기훈련, 자기개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50시간이 쓰인다면 동일하게 청년이 알바해서 50만원 벌고, 청년활동 지원으로 50만원을 받더라도, 어떤 것이 이 청년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가,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꼼꼼한 사업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 시장의 대선을 염두에 둔 업적쌓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건호:
박원순 시장이 지닌 정치적인 위상이 있어서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절실하고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민 단체에서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한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판단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논란과 별개로 우리 사회가 이런 창의적인 사업들은 생산적으로 논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복지인지 장려금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데요. 이런 복지실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건호: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청년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 또 포퓰리즘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서울시가 내놓은 것은 굉장히 꼼꼼해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도 이것을 막기 위한 방향에서의 협의가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더 격려하고 키울까, 이런 방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앵커:
청취자 1642님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데에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1198번님,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성공시켜서 국가적 사업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건호:
글쎄요. 두 의견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뒤에 말씀하신 청취자의 의견이 저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청년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청년수당 정책, 밑그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건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