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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언론 기고

[도봉N] 도발뉴스 - 정비될 위기 놓인 도봉구 7개 복지사업, 65%가 그대로 유지해야




정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관한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의견그룹 조사 결과


<방송 듣기>




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비하라고 한 7가지 도봉구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 인사들은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무원, 구의원 등 정당인, 복지시설이나 풀뿌리 시민단체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 조사는 도봉구 복지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높은 40명의 주요 의견그룹을 대상으로 도봉민생상담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난 달 실시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1,496개 사업이 중앙 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 조정하라고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연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만약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전국의 약 600만 명이 기존 복지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라며 참여연대 등이 모인 ‘전국 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도봉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생활안정기금 융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저소득가정 방학 특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취로사업 등 7가지 사업에 연 예산은 16억원 가량이다.

      

도봉구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7가지 사업을 정비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더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도 사회보장사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지자체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요 인사 중 65%가 정부 계획에 반대했다. 반면 35%는 정부 계획대로 이 사업들을 정비해야한다고 보았는데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기 때문’,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의, 조정’이 필요,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있는 발전’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직업군별로는 공무원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기존 시설은 주로 존치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취로사업이나 건강보험료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는 부정적이었다. 도봉구의회 의원 등 정당인은 대부분 정부 방안에 반대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출산과 육아 관련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복지 예산과 지자체 자율성에 조금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복지시설 운영보다는 저소득층 현금성 지원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_ 마을미디어 도봉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