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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주장과 논평

[성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고집하는 복지부 규탄한다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질문에 '개선하겠다' 약속했다. 2015년 2월에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이 상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연간 8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지금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며 그 수가 무려 4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20만원은 생명과도 같은 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더 형편이 좋은 노인들은 모두 20만원씩 받는데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중앙정부가 어느 예산보다 가장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겼는데 내년에도 또 당하란 말인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한다. 국회는 입법기구다. 보건복지부가 반대한다고 안건을 계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내년 총선 이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경로당을 찾았을 때,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끝>


2015년 11월 27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