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한 의견>

 

 

안철수후보의 구체성 없는 복지 공약 비판한다!

후퇴 거듭하는 [안철수의 생각], ‘기대의 역설’ 부메랑 맞을수 있어

 

 

 

 

 

 

어제(11일) 안철수후보가 [안철수의 약속]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오래 동안 예고된 공약 발표라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히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는 복지민심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에 담겼던 미래 방향과 비전이 공약에 담기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닌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로드맵이 없다. 둘째, 공약을 실현할 핵심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있다. 대통령 선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를 국민에 대한 약속, ‘공약’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주제를 보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후보의 약속에는 보장성 목표가 불분명하다. 병원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줄이겠다는 데 그 목표도 '최소화'로 표현될 뿐 구체적 보장률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야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마련된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고령화시대 국민의 관심이 큰 간병서비스 급여화 역시 그렇다. 2015년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시점이 불투명하다. 공공의료기관 확대도 동일한 문제를 지닌다. 공공지역거점병원을 어느 비중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치가 없이 단지 '확충'으로만 발표되었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 공공의료기관 3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구체적 목표를 내걸어도 빈 공약으로 끝나는 판에 도대체 '최소화, 확충'과 같은 모호한 공약을 과연 시민들이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료 분야만이 아니다. 장기요양 공약도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이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급여수준 현실화'이다.

 

도대체 목표 지점이 어딘지 종잡을 수 없다. 이러한 모호한 공약이 바로 후보간 정책 의제 차별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식 정치의 전형적 형태이다.

 

또한 심각한 것은 공약을 실현할 핵심수단인 재정확충 공약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약 실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어제 발표된 공약 수준을 보거나, 남은 대선 기간을 감안할 때, 재정공약 역시 포괄적 수준에서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이미 우리는 안철수 캠프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안철수의 생각]에서 피력된 소득별 보편증세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기업/정부의 동시 재정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었다. 어제 발표장에서 안철수후보측은 [안철수의 생각]이 [안철수의 약속]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다가 '약속'이 아니라 '空約'이 될까 우려된다.

 

안철수 효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민심의 절실한 요구이다. 남은 기간 조속히 보완 공약이 제출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철수 효과가 기대의 역설로 부메랑이 되어 준엄한 비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끝>

 

2012.11.1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Posted by 도봉민생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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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11월 1일 안철수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자료에 "2016년 50% 지원, 2017년 나머지 50% 추가 지원"으로 명시되어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11.12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