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 노인 기준 65세, 1981년 노인복지법 기준
- 노인 연령,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 분리해야
- 노인 연령 상향, 21세기 인류사 과제 
- 노인과 청년의 일자리 경쟁.. 획기적인 전환으로 가야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노인연령 상향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바꾼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제도, 정년, 일자리 등등 우리사회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노인연령 만65세 이대로 둬야 할까요. 아니면 올려야 할까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노인의 기준이 언제부터 왜 만 65세로 정해진 걸까요?


◎ 오건호 >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노인연령은 65세다 라고 딱 정의가 돼 있진 않아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오건호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1981년에 제정되었어요. 한 40년 전에 제정되었는데 거기서 노인은 65세다, 이렇게 정의돼 있진 않은데 여러 가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65세 이상의 자에게는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박물관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5세를 노인으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1950년대 UN에서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65세가 노인으로 자리 잡아 있는데 UN기준으로 보면 70년 전, 노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40년 전에 정해진 건데 아직도 그렇죠. 왜냐하면 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정해질 때 우리나라에 평균 수명이 66세인데


◎ 진행자 > 66세요?


◎ 오건호 > 지금 83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66세였던 시절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많지 않았겠어요. 정말. 저희 청취자 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노인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70세까지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국민연금도 부담할 능력 없죠. 문제는 70세까지 근로할 수 있는 여건 정착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65세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59년생 이전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들도 하시고 하시는데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에는 복지제도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 오건호 > 그렇죠.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관계없다, 이건 별도 논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오건호 > 통상적으로 여러 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들이 노인연령 기준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여러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할인감면 같은 것들이 다 65세로 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하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연령 상향이란 건 복지를 제공하는 기준연령을 올리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상식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보건복지부 해명은 약간,


◎ 오건호 > 아니요. 그런데 저는 그 해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저희는 근거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노인연령 상향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복지제도하고 단절의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또 많은 노인 분들이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 진행자 > 현실적으로 그렇죠.


◎ 오건호 >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즉 뭐냐 하면 복지제도 기준 연령은 일종에 사회정책적 기준이고요. 우리가 또 노인을 65세로 생각하는 건 한편에서는 생물학적 기준인데 과거에는 이런 생물학적 기준치와 사회정책적 기준치가 거의 일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물학적 기준치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75세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정책가치 75세로 설정해버리면 그 격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연령은 생물학적 기준에서의 노인연령과 또 사회정책적 기준에서의 노인연령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아마 복지부가 이야기했던 노인연령을 올려도 복지제도에 곧바로 영향 미치진 않을 겁니다 라는 게 조금은 이원화된 논의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논의를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긴 한데 그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에서 노인빈곤율 1위잖아요. 거의 뭐 40%의 노인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65세부터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작년에 65세가 되셨는데 갑자기 병원비도 싸지고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도 하실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인연령, 아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지만 어쨌든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건호 > 복지부는 그렇게 해명하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노인연령 논의의 실익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 진행자 >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 오건호 > 결국은 여러 복지제도 중에서도 연금수급 연령이 관건입니다.


◎ 진행자 > 연금수급 때문에.


◎ 오건호 > 왜냐하면 다른 복지제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료도 65세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아파야 질병을 가져야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금은 무조건 연령 기준으로 지급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재정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과연 노인연령 상향이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하고 연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데 서구의 경험에서는 다 연동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인연령 상향이 제기되는 배경은 결국 연금의 재정 인프라 혹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복지, 예를 들어 의료비라든지 지하철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것은 65세에 놔두더라도 적어도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문제가 없다면 복지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오건호 > 결국 연금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현재는 65세는 아니에요. 현재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는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5년마다 1년씩 올라가서


◎ 진행자 > 65세까지 가도록 되어있죠.


◎ 오건호 > 65세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62세인데 유럽나라들은 이미 65세예요.


◎ 진행자 > 이미 연금수급 연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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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호 > 그리고 한 10년 전에 엄청난 큰 사회적 논쟁을 거치면서 66, 67세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사실 조기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은 무척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복지제도하고 연동되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의 느낌이 좀 있는데 아직은 뭐 그 얘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꺼내진 않았으니까 저희가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3318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5, 60대도 일자리가 없는데 연금을 70에 준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라는 말인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60세만 돼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걱정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 오건호 > 저는 그래서 노인연령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뭐 복지부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결국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기와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기 간에 단절이 있거든요. 소득 단절 시기가.


◎ 진행자 > 굉장히 긴 갭이 있죠.


◎ 오건호 > 5년, 어떤 분은 10년이지만 노인연령이 올라가 버리면 이게 15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과연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하자, 저는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노인연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의 개시연령이 뒤로 가는 경향을 막을 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또 결국은 지금 문자에도 주신 것처럼 노인의 일자리 문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21세기 인류사적 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아주 무거운 위상을 갖고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경제통계 잡을 때 항상 생산가능인구를 15세에서 64세까지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 노인을 부양하느냐 부양비 계산할 때도 사실 이 기준이 65세란 말이죠. 이 기준을 바꿔버리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부양비도 좀 좋아지고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고 이런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잖아요.


◎ 오건호 > 그러니까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65세를 70세로 올리면요. 아까 노인 부양비가 무려 1/3이 떨어집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오건호 > 그러면 여러 우리 미래 복지설계도 혹은 연금재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계산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에 초점이 있기보다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까 우리가 64세까지를 보면 이걸 올리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도 결국은 노인일자리 문제다, 관건은.


◎ 진행자 > 그러니까 노인기준연령을 높여서 숫자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청취자께서도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분 아직 청년인가 봐요.‘아직 청년인 저에겐 70세로 늦춰질 경우 현재 만 65세 노인들에게 제공됐던 혜택이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여서 아쉬운 부분 이게 하나 있고, 일을 더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노인고용 환경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진다면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일자리 라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늘리자 라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일자리 안에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 일자리는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 오건호 > 지금 방식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사실 답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서 숲해설이라든지 문화재보호라든지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이게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인데 이거 갖고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부족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와 청년일자리 간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충돌하지 않는데 노인도 일자리가 어렵고 청년도 일자리가 어렵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부딪칠 개연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당장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알바도 노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 오건호 > 음식점에서도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일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민간서비스 부분, 이쪽 시장 노동시장이 커지는데 여기서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문제든 노인과 청년의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선포하는 의미로 노인연령 상향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 요새 대졸 취업이 굉장히 쉽다고, 왜냐하면 일자리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 사회에 나오는 해마다 사회에 나오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오건호 > 두 요인이 서로 상쇄하는 요인이 병존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의 몸값이 높아지거든요. 노인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일자리를 쫓아내는 기술혁명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자리를 쫓아내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은 우리 인류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의 논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시간입니다.


◎ 진행자 > 노동시간 문제.


◎ 오건호 > 노동시간 단축, 그건 결국 일자리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런 과학기술의 성과를 우리 인류사회 독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약이 되려면 그 성과를 조금 일자리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주40시간 노동을 35, 30시간으로 낮춰가면 전체 일의 총량은 똑같지만 사람들은 나눠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지역을 거점으로 한 제3섹터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인류사적 과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에서는 협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회적 역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이게 다 그 영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이런 노인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서의 새로운 저는 인류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일자리인가, 돈을 그냥 쓰는 일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 오건호 > 거기에서의 생산적 부가가치는 사실 이제 정의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의 돌봄, 협동에 의거한 여러 사회적 역할도 충분한 사회적 가치,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노인연령 상한 문제 얘기해봤는데 오건호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인류사적 과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청취자 분들도 하루아침에 끝날 논의가 아니니까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건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출처 :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20484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