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목표 안이하고 재원방안 불명확



복지와 증세를 함께 다루는 ‘복지증세’ 추진해야




어제(12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정부의 중기 사회보장 추진방향을 담는 문서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주창한다. 이를 위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복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복지제도 간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이 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 중 다수가 미달성되었다고 비판했는데, 2차 기본계획 역시 실제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방안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2차 기본계획의 전체 방향을 전향적으로 평가하지만 장기 복지재정 목표의 안이함과 재정방안의 불명확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장기 복지지출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다. 2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OECD 평균의 53.7%로 여전히 낮다”고 평가한다(2015년 한국 10.2%, OECD 19.0%). 그런데 장기 목표로 내세운 게 “204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이다. 이미 2014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의하면 2040년에는 초고령화에 의해 현행 제도가 자연증가해도 복지지출이 2040년에 GDP 22.6%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기본계획이 설정한 복지지출 목표는 현행 제도의 자연증가 수준을 넘지 않는다. 포용국가를 천명한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으론 너무 안이하다.


둘째,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총 332조원을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금액만 보면 마치 천문학적인 복지 확대가 추진될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분야 제도의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차 기본계획에 의해 현행 제도보다 추가 지출되는 예산의 규모이다. 이번 기본계획 문서에는 이 수치를 알 수 없다. 진정 기본계획의 취지와 강도를 국민에게 알리려면 현행 복지제도 수준을 넘는 추가 지출 규모의 투자 규모가 발표돼야 한다. 혹시 예산의 수치만 요란하게 포장하고 속은 빈약한 청사진은 아닌가?


셋째, 기본계획을 추진할 재원방안이 불명확하다.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이라는 원론적 방향만 밝힌다. 이제는 복지 확대, 재원방안을 따로 논의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재원 책임을 요청하려면 복지 계획을 제시할 때 함께 재원방안도 밝히고 사회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즉 복지와 증세를 함께 다루는 ‘복지증세전략’이 필요하다. 재원방안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라. <끝>



2019년 2월 1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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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논평)_사회보장기본계획20190213.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