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포용국가, 국민들 전 생애 행복한 국가
- 현금 관련 복지는 증가, 돌봄 복지의 질은 높지 않아
- 아이와 노인 대상의 돌봄서비스 긍정적
- 정부가 재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안하고 있어
-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문제 해결해야 21세기 포용국가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깊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세.꼬.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름의 사회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포용 국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혁신적 포용국가, 새로운 단어라서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떤 건가요?


◎ 오건호 >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포용국가를 계속 주창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뭐냐, 애매하다, 이런 지적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할 때 문서 뒤에 아예 정의를 내리셨다, 그래서 보면 ‘포용은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 이걸 포용이라고 정의하고 ‘국민들의 전 생애에 이런 포용이 구현되는 것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게 포용국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게 포용국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의 평생에 걸쳐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포용국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어제 제가 발표문 전문을 보니까 기본생활이에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게 기초생활까지였는데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기본생활이라는 건.


◎ 오건호 >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거든요. 기존에 기초생활을 넘어서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 이때 기초생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이걸 넘어선 기본생활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직접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차별 없이 일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노후에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러다보니까


◎ 진행자 > 너무 좋은데요. 말은.


◎ 오건호 > 굉장히 강한 수준의 의미가 담긴 기본생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기초생활이란 게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굶어 죽거나 기초적 생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거라면 기본생활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군요.


◎ 오건호 >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셨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이게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를 떠올려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어제 발표됐던 보도 자료를 보니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 오건호 > 기본 골격은 복지가 원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생애 주기라는 건 복지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보편, 선별복지 논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랬어요. 참 이름을 잘 지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딱 복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복지가 원래 그런 거다.


◎ 오건호 > 그리고 굉장히 몸에 와닿거든요. 그런 설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도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생애주기별 복지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진행자 > 큰 골격은 비슷한데 다른 점은요?


◎ 오건호 >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지국가를 5층짜리 집이라고 그러면 기본구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짠 거예요. 그런데 층을 한 2층까지 굉장히 빠르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의 발전속도를 빨리 한 것, 하지만 기본골격은 비슷합니다.


◎ 진행자 > 골격이 다른 게 아니라 속도가 다른 거군요. 속도와 높이가 다른 건데 어제 발표한 정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살펴 볼 순 없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성도 있고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겠다. 체감적으로. 이런 정책은 어떤 겁니까?


◎ 오건호 > 이게 종합청사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복지가 늘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현금 관련 복지는 빠르게 늘고 있어요.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복지예산에 돌봄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요양, 보육, 의료 이런 사람이 직접 돌봐주는 이런 돌봄 복지의 질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돌봄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데 부족하거든요. 지금 25%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임기 말까지 40%까지 늘리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늘리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이건 기대해볼만 합니다.


◎ 진행자 > 돈을 나눠주는 건 바로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돌봄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건 시스템이 필요한 일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 국공립 어린이집 40%로 늘리겠다, 1년 앞당기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오건호 > 과제죠. 과제고 왜냐하면 새로 백지상태에서 짓는 게 아니고 이미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


◎ 오건호 > 신규로 짓는 곳도 있지만 일부분은 일종에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낙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원하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걸 저희가 과제로 목표로 설정해놓고 거기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어제 빠져 있었어요.


◎ 오건호 > 얼마가 돈이 든다 라는 것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빠져 있고요. 물론 문서에는 봄에 한 5월경에 매번 재정 전략회의라는 중요한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제출하겠다 라고 말은 했는데 이왕이면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발표하는 거니까 그때 재원방안도 발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미뤄요.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 오건호 >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준비 정도가 재정방안만큼, 재정방안을 발표하면 굉장히 내실 있게 준비됐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구체화된 거죠.


◎ 오건호 >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약간 추정해 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재원 이야기를 어제 하진 않았는데 저희 오건호 위원장께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추산을 해본다면 이런 로드맵을 실천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까요?


◎ 오건호 > 제가 추산할 능력은 없고요. 전 영역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해 우리나라 복지분야 지출만 올해 160조 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정책에다 플러스알파가 이번에 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160조 플러스알파일 텐데 이 알파가 얼마냐 이거고


◎ 진행자 > 그게 문제인 거죠.


◎ 오건호 > 예를 들면 국공립 시설을 40% 늘리는 것, 이것도 재정추계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각 분야별로 정부가 추계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주셔야 돼요.


◎ 진행자 >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 오건호 > 그런데 제 감으로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번 포용국가가.


◎ 진행자 > 기존에도 우리나라 예산 470조 중에 한 160조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새로 뭘 한다고 해서 여기에 플러스알파되는 게 아주 많지 않을 거다.


◎ 오건호 > 기초연금 30만 원 얘기했지만 지금 25만 원이기 때문에 5만원 추가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추가금액이 많지 않은데 하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같이 발표했었어야 되는데.


◎ 진행자 >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런 걸 발표했어요.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란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재정추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32조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랑 어제 발표한 포용국가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걸까요?


◎ 오건호 > 그제 포용국가를 발표하셨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임의로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지난 주 발표했던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법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입니다.


◎ 진행자 >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군요.


◎ 오건호 > 그래서 지난주에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건 법에 따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있거든요. 재정방안을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332조를 발표했고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또 저희 단체에서도 물어봤어요. 332조 내역이 뭐냐, 총괄 총액만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해선 역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도 좀 의문이에요. 왜 문서에 332조 원을 적었으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리고 332조 중에 기존 제도에서 지출되는 건 얼마, 플러스추가 되는 건 얼마,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강도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치를 가지고 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씀해주지 않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그것과 포용국가라는 것의 재정계획이 어떻게 관계돼 있는 건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 오건호 >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에 관련된 거고요. 포용국가는 여기에다 문화, 안전, 환경, 이런 생활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들어 간 좀 더 넓은 겁니다.


 ◎ 진행자 > 넓은 의미고. 정부에 따르면 이런 정책과 재원으로 2040년에는 OECD기준 삶의 질 지수를 10위로 올리겠다. 현재는 이게 28위거든요. 삶의 질 지수라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정말로 행복해지는 건가요?


◎ 오건호 > 사회과학에서 어떤 한 나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GDP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GDP가 나라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왔고 그래서 OECD 국제기구에서 2011년도부터 다른 대안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삶의 질 지표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오건호 > Better Life Index고 지금 말씀하신 28위는 이 삶의 질 지표가 전체 OECD38개 중에 아직은 28위거든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걸 좀더 올리겠다는 거고 저는 이 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를 삼는 건 괜찮다고 봐요.


◎ 진행자 > OECD에서 저희가 1인당 GDP 이런 건 12, 3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삶의 질이 낮은 건 맞네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포용국가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점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부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오건호 > 저는 국민들이나 청취자 분들께서, 대통령이 멋진 걸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 정부는 멋진 청사진을 발표하는데 국민들은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사회보장기본계획도 그렇고 포용국가도 그렇고 전통적 복지국가 틀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보육, 아동수당, 기초연금 얘기한 건데 한국적 특수성이 있어요.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는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 중간계층들도 전월세 주거비 때문에 매년 허리가 휩니다.


◎ 진행자 > 사교육비, 주거비.


◎ 오건호 > 그리고 우리는 고령화 굉장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 불안에 싸여 있거든요. 50년 전에 서구 복지국가가 갈 때 사교육비, 주거비, 노후 불안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교육, 주거, 노후불안이란 새로운 한국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복지국가 틀에서 포용국가를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비, 주거, 노후불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담겨야 21세기 2019년판 포용국가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복지국가만 해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정책이랑 같이 가야 되겠군요.


◎ 오건호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건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26045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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