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무상의료 사실 왜곡 도를 넘다

6세 미만 무상의료 이후 의료량 폭등 없었음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무상의료데 대한 공세가 도를 넘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의료가 되면 의료량이 폭등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그 근거로 2006년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무상의료 효과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가 39% 폭증한 것은 진료비 계산방식의 변경에서 인한 수치 증가로, 실제 진료량 증가는 전체 평균과 동일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들면서 무상의료를 도입하면 비용이 28-36조 증가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상의료를 세금폭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지난 7일에도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이혜훈 선대위 상황실장은 동일한 왜곡을 반복했다.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무상의료 실상을 왜곡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새누리당 이혜훈 선대위 상황실장

 

<전 문>

지난 7일 KBS 심야토론에 나온 이혜훈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 상황실장은 건강 보험 역사를 거짓으로 꾸며 내고 무상의료의 실상을 왜곡 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6세 미만 영유아 무상 의료(본인 부담금 면제) 도입 다음해인 2006년에 외형상 39% 증가한 통계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폭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다.

2005년 까지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의 진료비를 산모의 진료비에 합산해서 계산했다. 하지만 무상의료가 시행된 2006년부터는 산모와 신생아의 진료비를 분리시키고 신생아의 진료비를 6세미만 소아진료비에 합산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 수치의 조정이다. 이같은 원인이 결합되어 보험 재정이 폭증한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실제로 진료비를 기준으로 볼 때, 6세 미만 진료비는 약 11%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증가율 10%와 비슷한 수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도 2007년 6월 입원 환자수 폭증이나 입원 진료비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 자연 증가분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정본인부담 면제 정책 이후)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3% 증가하였고, 입원일당진료비는 3.82%의 증가율을 보여 급여확대 후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으나, 증가폭이 자연증가율(수가인상, 공급자요인, 의료욕구 증가 등 연간 10% 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진료비 급등 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07.06.29)."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보도자료에서도 “2006년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무상의료정책으로 입원비가 39%나 급증한 사례에서 보듯이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28~36조에 이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곧 ‘세금 폭탄’을 뜻한다는 걸 강조하기 하기 위해 왜곡된 자료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9일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6세 미만 무상의료가 의료비폭증을 가져왔다’는 엉터리 근거를 통해 재원 규모를 2-3배 부풀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329144701).

새누리당의 의료비 39% 폭증 주장은 1년 전 조선일보의 잘못된 주장과 똑같은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가 “공짜라고 하니 너도나도 입원을 하게 되자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도 버티지 못한 채 스스로 폐기했다”고 썼는데, 이는 실상 자체를 왜곡한 것이다(조선일보 2011.1.17.)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받아쓰는 공당, 그것도 집권당이 선거를 앞두고 책임지지 않는 특정 언론 매체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 내용을 그대로 거듭 베껴 쓴다는 건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낯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는 총선 이후에도 이러한 왜곡을 규명해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다. <끝>

 

보도자료_새누리당무상의료왜곡20120409[1].hwp

Posted by 내만복 용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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