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학회 보고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인층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근로연령대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중산층을 포괄해 사회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초연금 도입 후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재분배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일 한국사회정책학회의 ‘한국사회정책’에 게재된 남재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 성장과정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 특정 수혜계층을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수혜의 보편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노인집단이라는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한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후 노인층에서는 강한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으나 근로연령대의 저소득층은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했다. 논문에 따르면 노인집단의 경우 지니계수 기준 ‘시장소득 불평등 개선비율’이 2006년 15%에서 2016년 30%까지 증가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도입시점인 2008년과, 수급액을 2배로 높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한 시점인 2014년에 불평등 개선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노인집단과 다르게 근로연령대 집단에서 불평등 개선효과는 미미했다. 노인의 경우 1~4분위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 점유비가 늘었으나 근로연령대 인구에서는 5~9분위의 점유비만 늘어날 뿐이었다.


논문 저자인 남재욱 연구위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낮은 노동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난 10여 동안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지원이 상대적은 물론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장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사회보험 중심이었던 복지 프로그램을 좀더 다원화하고 특정 계층, 특히 근로저소득층을 포함하는 빈곤층을 표적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출처 : 한국일보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3041744327949?NClass=HC01&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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