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기본체계를 설명하고, 핵심 특징이자 문제인 공제제도를 다룬 이슈페이퍼입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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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페이퍼는 한국의 조세체계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틈새, 낮은 세율, 광범위한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광범위한 공제, 즉 낮은 과세표준 문제에 집중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과세 틈새, 낮은 세율 등의 문제에는 익숙하지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공제’에 대해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의 조세체계의 법제 현황과 기본 특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 낮은 과세표준 실태를 진단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과세표준의 법제 개선 방안과 조세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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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이슈페이퍼)_과세표준2018.pdf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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