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


◎ 진행자 > 요즘 지자체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현금과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소득이나 특정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 주는 정책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행자 >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청년수당, 어떤 게 있나요?


◎ 오건호 > 많이 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입니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게 6개월 간 매월 50만원씩 총 합치면 300만원이죠. 3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앙정부도 이 서울시청년수당을 본딴 걸 해요. 그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럼 둘이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조정을 했는데 최종 학력 말하자면 대학교라면 졸업 후 2년까지, 2년이 안 지났으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응모할 수 있고요. 졸업하고 2년이 지났으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으로 가면 됩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그게 없었는데 중앙정부도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 졸업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이나 모두 다 소득기준을 봅니다.


◎ 진행자 > 조건이 있다는 거죠?


◎ 오건호 > 조금은 다른데요. 대략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150%, 대략의 중간계층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있는데 지금 다른 모형은 성남시에서 하는 모형이에요.


◎ 진행자 > 중위소득 150% 라는 건 대략 얼마정도 되죠?


◎ 오건호 > 지금 만약에 3인 가구 기준으로 하죠.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 100%가 대략 한 400만원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면 150%면 600만원 정도 되니까 3인 가구면 600, 4인 가구면 한 7, 800정도니까 웬만한 중산층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울형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수당은 소득을 본다, 좀 온건하지만.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하는 건 소득을 보진 않아요. 그 대신 특정연령 24세 청년에게만 줍니다. 만 24세. 그리고 분기별로 25만원씩 총1년에 100만원,


◎ 진행자 > 25만원씩 4번 주는 군요.


◎ 오건호 > 4번 주는 거고요. 이건 경기도에서 괜찮네 해서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성남시 모델을 본따요. 경기도에 있는 24세 청년들은 작년에 성남시 청년들이 받았던 것과 같이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성남시장하시던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 가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 오건호 > 물론 그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서울형 소득을 좀 따져서 300만원 주는 경기형 소득을 안 따지지만 딱 24살 청년에게 100만원 주는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고 있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댓글이 나왔던 그런 그 서울시 청년수당은 조건 없이 다 준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 오건호 >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지금 이미 소득 기준이 있는데 새로운 유형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연구집단에서 제안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청년수당 2.0이라고 불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청년수당하고 헷갈려요. 완전히 설계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청년기본소득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20대 지금 친구들에게 주는데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 진행자 > 소득도 안 따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유형 중에는 경기형에 가까운 것이네요. 경기형에 가까운 것인데 특정 연령에만 주는 게 아니고 20대는 다 준다.


◎ 오건호 > 다 준다,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서 취업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청년 기본 소득은 소득을 따지지 않을뿐더러 지금 취업한 친구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통상 많이 알려진 기본 소득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제 관련 기사 댓글이나 아니면 청취자 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서울시가 당장 모든 청년에게 20대 청년에게 돈을 다 준다, 이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실험을 하자는 거잖아요.


◎ 오건호 >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20대 연령 있는 분들이 150만 명이나 돼요. 이분들 다 지급할 수 없고 1600명만 뽑아서 2년 동안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지급해보면 친구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특히 이제 청년들이 요새 워낙 불안해 하니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생활 안정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 계발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1600명한테만 주는 거고 예산 한 1년에 100억, 2년에 200억 정도 듭니다.


◎ 진행자 > 이게 돈은 1600명한테 주지만 실험 모델 자체는 2400명을 선발해서 3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 오건호 > 그렇죠. 돈을 받는 그룹은 16,00명이고 또 세 번째 집단인 800명은 그냥 그대로 지금 안 주는 집단이니까.


◎ 진행자 > 관찰만 하는 거고. 그럼 800명, 800명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 오건호 > 800명, 800명인데 한 800명은 월 50만원씩 줘요. 그리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조건 없이 주는 800명이 있고


◎ 오건호 > 나머지 800명은 50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50만원에서 번만큼 깎습니다.


◎ 진행자 >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원 벌면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20만원으로 줄어드는 군요.


◎ 오건호 >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면 깎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 벌든 안 벌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50만원 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걸 비교해보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이런 얘기까지 논의가 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청취자 분들이나 다들 걱정들이 많으세요. **81번님 결국 돈 문제인데 청년들 일자리 지원금 예산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 오건호 > 예산은 세금으로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서 연구집단이 얘기한 청년기본소득도 지금은 1600명에게만 지급하니까 100억이면 되는데 진짜 결정돼서 주게 되면 1년에 서울시에서 8천억 나중에 왜 서울시만 하냐 전국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 1년에 4조원 정도 드는 큰 사업이 될 겁니다. (정책제안집단이 20대 기간 중 1개 년도만 지급할 경우 제시한 금액이 8천억원. 만약 20대 전체 기간 지급하면 8조원으로 증가)


◎ 진행자 > 그리고 이런 걱정도 있으세요. 또 다른 청취자께선 6개월에 300만원 받으면 100% 구직 활동에 쓸까요. 한마디로 이걸 이제 좀 엄한데 쓰지 않겠느냐, 생산적인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 오건호 > 이 정책 취지가 꼭 구직활동에만 한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시기에 자기계발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활 안정과 좀더 용기를 갖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사용처가 좀 넓게 설정되는 건 괜찮다고 봐요. 서울시 청년수당도 넓어요. 하지만 뭐 유흥업소 가서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클린카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게 차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실험을 해봐서 좋으면 확대하자 라는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경기형에서 실험은 이뤄진 것 아닙니까?


◎ 오건호 > 이 경기형도 기본소득에 가까운데 경기형하고 이번에 새로나온 서울의 청년기본소득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경기형은 24살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계획으로는 앞으로 18세까지 내려가겠다 라는 건데 지금 서울형은 29세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하면 취업한 사람한테도 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 부분이 다르군요.


◎ 오건호 > 경기형에서 24세 아래로 못 박은 이유는 아직까지 24살이면 거의가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일종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자한테도 주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현금 수당을 주는 게 과연 적합한가, 이게 최대 논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경기형의 실험 결과요.


◎ 오건호 > 성남형이죠. 경기형은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성남형 경우 분기에 25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구직활동 목표로 했던 건 아니고 일종에 청년격려 생활안정기금인 거고 이제 시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됐다, 90% 이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청년수당은 이게 성남과 달리 돈을 지급하면서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 동아리 활동 문화활동 교육활동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조금 취업이나 창업에 가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 이 프로그램에 응한 사람한테 조사를 했더니 물론 50%만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10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꽤 유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세금 내서 왜 하필 청년이냐 왜 청년들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청년들은 사실 세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그런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청년입니까?


◎ 오건호 >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죠. 오히려 거꾸로 청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도 있고 노인 기초연금도 있는데 도대체 청년한테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산핵심 인구이다 보니까 돈을 벌면 세금을 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애주기별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정한 현금 복지가 필요하고 오히려 청년복지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청취자 분들이 **26번님 ‘청년수당 제도는 바람직한 좋은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이고요. **67번님 ‘이런 청년수당실험 왜 하나요. 그 세금으로 차라리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 되는 것 아닌가요’ **54번님 ‘청년수당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줄 건지요. 시동생이 공장을 하는데 한국사람이 안 와서 외국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한 어떤 짧게 걱정을 좀 덜어주는 말씀 해주신다면요.


◎ 오건호 > 지금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혹 우려하는 약간의 일탈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든. 큰 방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청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오는 여러 형이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지금 새로 등장한 청년기본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자한테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본 소득들이 대부분 실업자 생계급여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조금 이례적인 겁니다. 미취업자가 아니고 취업자까지 주는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험이 실행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직은 실험 시행 여부도 결정된 건 아닙니다.


◎ 오건호 > 그렇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건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 출처 : MBC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31943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