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소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부터 장장 38년간 이어져 온 이 날에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각종 기념 행사와 포상이 이어진다. 4월 20일 전후 일주일의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 복지 유공자를 포상하고 장애극복상(?)을 시상하는 등, 여러 장애인들이 국가와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 어느 정부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1년에 하루 있는 장애인들의 생일'이 되시겠다.

 

'1년에 하루 있는 장애인들의 생일'?

 

그러나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현실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 중 장애인 빈곤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등 장애와 관련된 통계에서 매년 부정적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 사회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재가 장애인 20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하고, 40%에 이르는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에 차별을 경험한다. 

 

이 외에도 구구절절 말하자면 1박 2일도 할 수 있을 장애인의 차별 경험, 장애인의 삶 자체가 우리가 바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하루만 위해 주면 무엇하나? 그 덕분에 장애인들의 '불편한 진실'은 눈앞에서 지워진다.

 

이렇듯 매년 되돌이표 수준인 장애인 복지와 반복되는 차별에 맞서 우리는 4월마다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을 꾸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안을 선전한다. 이러기를 매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요구안도 해가 갈수록 늘어간다. 장애인들의 차별의 경험이 더 많이 발굴되고 평등을 향한 욕구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 2019년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 정책 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년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되나요? 

 

장애계의 오랜 핵심 의제는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다.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매기고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 제공받는 거의 모든 복지 영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많은 요구안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그토록 비웃음 당하고 부정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쳐왔던 이유이다. 

 

꾸준한 투쟁과 1842일에 이르는 광화문 농성의 소기의 성과로써 문재인 정부로부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은 거의 변동 없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우리가 '수용시설'이라 부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등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무색하게 가시적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인권 침해의 문제를 파편화하고 노동자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모습은 시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성심동원 폐쇄 및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렇듯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년이 될 2019년에도 장애인의 현실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가는 매년 그랬듯이 '장애인의 날'을 앞세워 누군가에게 '장애를 잘 극복했다'고 상을 줄 것이다. 더욱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언한 해의 장애인의 날이니, 각종 빛나는 문구와 박수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공으로 대신하고 어두운 현실은 외면하는, 되풀이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장애인 문제, 차별 철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기만하는 반복되는 굴레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려면 장애인의 여러 필요와 욕구를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것, 장애를 극복했다고 여겨지는 소수에게 삶의 지침을 두는 것을 넘어 장애인을 둘러싼 차별적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첫 번째는 '어느' 등급의 '몇' 명에서, '무엇'이 필요한 '누구'로 시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 변화이다. 이 변화에 따라 장애인들은 덩어리로서의 삶을 살게 될지, 개인의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된다. 장애인들을 덩어리로 묶어 나누는 야만적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어찌 보면 국가가 장애인 개개인을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서 대하는 시작일 수 있다. 

 

장애인의 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 진정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뿌듯한 하루가 되려면 국가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고려하고, 장애인을 둘러싼 이 사회의 면면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여, 이제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응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6172#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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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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