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통계청 인구추계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다시 해야
- 국민연금 기금소진, 2057년보다 1,2년 앞당겨질 것
- 정부 연금개혁안, 수지불균형 다루지 않아 모순
- 연금충당부채 940조? 모두 미래세대 부담 아냐
- 연금충당부채 핵심은 수입구조 확보의 문제

 

 

◎ 진행자 >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하나 골라서 문제점을 꼭꼭 씹어보며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 <세상을 꼬집는 시선-세.꼬.시>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 오건호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좀 슬픈 소식이라면 슬픈 소식인데 지난주던가요. 통계청이 인구 추계를 특별히 긴급하게 다시 내놨잖아요. 너무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그 추계를 반영해서 다시 재정계산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죠?

 

◎ 오건호 > 네.

 

◎ 진행자 > 어떤 건가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한다는 것의 의미가요.

 

◎ 오건호 > 현행 국민연금법에 5년마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을 진단하고 만약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라,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 정부마다 5년마다 재정진단과 연금개혁이 추진되는데

 

◎ 진행자 > 그래서 그걸 작년에 한 거잖아요.

 

◎ 오건호 > 작년에 했죠.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는데 미래재정을 진단할 때 여러 변수가 사용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인구변수예요. 인구도 5년마다 추계하는데 2016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인구수치를 적용했는데 근래 보니까 2016년 통계청 수치와 현실이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통계청은 1.22명으로 출산율을 예측했는데 0.98명이었거든요. 재작년에는 1.2명을 예측했는데 1.05명이었고 그래서 출산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기존 통계청 수치를 가지고 진단한 연금추계도 틀리지 않았을까 라는 논란이 생겼고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건데 2년 됐는데 특별추계를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했고 따라서 국민연금도 다시 재정계산을 하겠다는 것, 재정계산 수정본이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고 미래국민연금을 부담할 세대가 예상보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산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오건호 > 예.

 

◎ 진행자 > 당연히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 예상 시점 이런 것도 앞당겨지겠네요.

 

◎ 오건호 > 그게 큰 관심거리이긴 한데 미래연금재정을 진단할 때 연금에 대한 건강검진이거든요. 저희 건강검진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듯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여럿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소진연도로만 보면 제 생각으로는 소진연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오건호 > 지난 추계 때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왔는데 소진연도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1, 2년 앞당겨지는 정도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그건.

 

◎ 오건호 >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아이들도 가입자가 줄어드는데 사실 지금 출산율이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지금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 가입하려면 2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동안에는 출산율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기금소진 연도 2057년이라면 38년 이후이기 때문에 출산율 변화가 기금소진 연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기금소진 이후예요. 왜냐하면 기금소진 이후에도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건 기금소진 연도보다 더 많은 청취자들께서 이 수치에 주목하시겠지만 소진이후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는 커브가 있다고 치면, 이 곡선이 2057년까지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 오건호 >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 진행자 > 본격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 시기가 되면 그 곡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 오건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게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별로 안 앞당겨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전혀 아니네요.

 

◎ 오건호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이후에 2057년이 됐든 그것보다 조금 빠른 시점이 됐든 연금 기금소진 이후에는 우리가 이때는 쌓아놓은 연금이 없으니까 부과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내서 그때 나눠주는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부과식으로 갈 때 부담비율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 오건호 > 그것을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미래세대들이 그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현재 우리는 9%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아마 소진직후에는 한 30%정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 진행자 > 소득의 30%를 낸다는,

 

◎ 오건호 > 그리고 계속 악화됩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35%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전망으로는. 그런데 이걸 좀 더 꼼꼼히 보겠다고 해서 정부가 다시 재정계산하겠다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뭐 말이 35%지 그 소득에서 세금 내야죠. 또 국민연금 내야죠. 다른 고용보험 내야죠. 장기요양보험 내야죠. 그러면 한 내가 100만 원 벌면 미래세대는 한 4, 50만 원 집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 오건호 >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30%라고 얘기할 때 절반은 기업, 사용자가 내가 겁니다.

◎ 진행자 > 아, 그렇군요.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지금 연금 고갈돼가지고 부과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 오건호 > 거의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40%, 소득대체율이 9%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예를 들면 자주 소개되는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48%를 받아요.

 

◎ 진행자 > 은퇴해서 48%를

 

◎ 오건호 > 소득의 48%를 연금으로 받는데 현재 내는 보험료율은 19%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2배 정도 대고 있어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24%까지도 내고요. 그래서 대략 유럽 국가들은 20%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 진행자 > 우리보다 조금 더 받네요.

 

◎ 오건호 >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받는 건 우리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내는 건 2배 정도 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가능한 거군요.

 

◎ 오건호 > 그래서 유럽나라들은 앞으로 거기도 저출산 고령화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즉 인구변수에 대해서 대응하면 되는데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도전뿐만 아니라 제도 내부에 지금 수지불균형, 수지격차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필요보험료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 진행자 > 수지불균형이라는 게

 

◎ 오건호 > 내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

 

◎ 진행자 > 덜 내고 너무 많이 받아 가는 현실,

 

◎ 오건호 > 현실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나라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받는 국민연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참.

 

◎ 오건호 > 그런데 연금액이 적은 이유는 제도적 요인, 즉 국민연금 설계도에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아직 국민연금 역사가 짧다 보니까 가입기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연동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광범위한 지역가입자들이 많은데 지역가입자들 소득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은 것이지

 

◎ 진행자 > 그래서 그런 것이다.

 

◎ 오건호 > 제도적 요인으로만 보면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평균수준이고 보험료는 절반수준이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착시 현상이 있는 거군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대로 라면 라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문제거든요. 지난 해 국가부채가 1700조 원인데 그중에 한 939조, 940조네요. 940조가 연금충당 부채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라빚의 절반이 연금충당부채라는 게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인데 나라빚의 절반이 이거다, 이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생각들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 오건호 > 수치를 이해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채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공무원연금 미래부채가 미래세대가 충당해야 할 부채가 940조라니까 그게 다 미래세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지금 모든 공무원가입자들이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총액을 계산한 겁니다. 지출총액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낼 것이지 않습니까? 수입은 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유럽 같은 나라들도 미래 받을 연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도 연금충당부채는 큽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논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연금충당부채가 무척 많지만 그것에 부응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보험료를 계속 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금충당부채가 940조로 계산되지만 940조 만큼 보험료를 안 내요. 따라서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연금충당 부채 절대 크기가 아니고 그것에 상응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인데 유럽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연금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받을 것에 비해서 한 절반만 내거든요. 이게 역시 수지격차가 핵심인 것이지 충당부채 총액이 핵심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가입자들이 내는 돈, 이게 지금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

 

◎ 오건호 > 결국은 그거예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 진행자 >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보면 아까 국민연금도 받아 가는 것에 비해서 내는 게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연금은 이 차이가 더 큰 것 아니에요?

 

◎ 오건호 > 국민연금 평균액은 50만 원 되고 월, 공무원연금은 24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격차가 커요. 그래서 무척 공무원연금 수익구조가 국민연금에 비해서 월등할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구조로 보면 비슷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오건호 >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왜 연금액은 4, 5배 차이가 나느냐하면 일단 소득이 두 배 이상 높고 공무원들이.

 

◎ 진행자 > 일반 국민 평균에 비해서.

 

◎ 오건호 > 그리고 또 오래 가입하고 내는 보험료율도 거의 2배가량이에요. 국민연금에 비해서 그래서 연금액의 격차가 최종적으로는 4, 5배까지 나는데 하지만 수익구조는 2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는 비슷한데 노동시장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연금액에서는 훨씬 큰 격차가 나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가입자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설계돼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는 거고 말하자면. 가입기간이 기니까 빠지지도 않고. 국민들은 좀 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정리하면. 그러면 이대로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 오건호 > 국민연금이든 지금 제도 내부의 수지 불균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연금개혁안이 발표됐지만 제 판단에는 현행제도의 수지격차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거든요. 소득대체율을 조금 올리면서 그것에 해당하는 보험료 인상만 얘기하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불균형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연금개혁안도 굉장히 내부모순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인구추계 결과 오히려 더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도 연금개혁안을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재정실태를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야지만 사회적 논의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네요.

 

◎ 오건호 > 그렇죠. 우리가 그 음식에 토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행 음식에 갖고 있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하면서 보험료 더 하는 게 정부연금안이거든요. 이건 애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했던 취지에 어긋납니다. 현행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 현행제도의 문제는 방치하고 조금 위에 더하면서 그것에 대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거니까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 진행자 > 사실 어느 정부도 쉽사리 건드리지 어려운 문제죠. 당장의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 아닌가,

 

◎ 오건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건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 출처 : MBC 시선집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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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