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노동,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노동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전략은 튼튼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청와대에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멀다.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그에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가계의 살림살이라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기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방향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마저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GDP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규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111.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GDP대비 0.61%로 OECD 평균 2.11%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17.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23.3만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전반적인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1%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경우, 2017년 기준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의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58.2%로 OECD 평균인 73.3%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돌봄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기관 중 국공립시설이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서비스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요구안은 그리고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의 총액은 17조 원 정도이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44.5조원, GDP대비 -2.3% 수준이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17조 원 전액을 모두 적자로 계상한다고 해도 이는 -61.5조원, GDP대비 -3.2% 수준이며 이는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수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은 재정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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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