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연 150만~300만원으로 높아지니 시장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이번 달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랫동안 기다린 정책이다. 현재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인 1200만명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들이 방치되어 있다. 먼저 기존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 현재 1인 가구가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 평균액은 약 38만원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생계급여 수준이 상당히 올라야 함에도 현실은 거꾸로 간다.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복지 예산의 비중은 지난해에 평균 11.7%(그 전년도 대비) 올랐다. 올해의 증가율(지난해 대비)도 11.3%에 이른다. 그러나 생계급여 인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 2.1%에 불과하다. 다수 국민에게 해당하는 복지는 빠르게 늘고 있건만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불균등 발전’이다. 정부는 기초생활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기존 수급층과 비수급 빈곤층 중 누가 더 절박하냐며 가난한 두 집단을 두고 양자택일을 따지는 건 부당하다. 

©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김두관 의원실 주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19.6.5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기선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제도로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혹은 노인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된다. 개선일 뿐 폐지는 아니다. 이에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제 완전 폐지하도록 권고문을 발표했으나 정부 부처 위원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 문제 있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그대로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지만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가처분소득이 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수급 노인과 다른 노인 사이에서 기초연금만큼 소득 격차가 커진다. 이는 최하위 계층의 가구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도 당황스럽다. 개혁안이 자랑하는 내용 중 하나가 ‘최저노후소득보장(National Minimum)’이다.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가 매번 재정안정화만 다루었는데 이번에 보장성 목표를 설정했다고 홍보하면서 대략 ‘공적연금 100만원’을 구현하는 복수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균 소득, 평균 가입기간을 확보한 가입자를 제시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하위 계층 노인들을 위한 최저노후소득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주창하는 국가 비전이 포용국가이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담론이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 계층, 최빈곤 노인을 위한 정책들은 불충분하다. 포용국가라면 그에 걸맞은 ‘포용정책’을 담아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webmaster@sisain.co.kr

 

* 출처 : 시사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308&aid=00000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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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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