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심의 다층 연금체계 제안, 향후 구조적 개혁도 필요

 

 

9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연금개혁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토론회 후기입니다.

연금개혁안 설계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행 연금체계(기초, 국민, 퇴직)에서 각 제도의 역할이 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서 예외적으로 균등급여를 지니고 있고(서구 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은 70%에게 지급하는 애매한 제도로 도입된 후 빠르게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애초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이었으나 연금으로 전환 중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들이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씩 도입하다 보니 다소 엉성한 체계가 되어 버린거죠.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심각한 재정불균형은 손대지 못하고 있구요.

연금개혁에는 모수적 개혁, 구조적 개혁 두 방향이 있습니다. 전자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제도의 몇 요소를 손보는 것이고, 후자는 아예 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모수적 개혁 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역할이 애매한데.. 모수적 개혁으로 답이 나올까요? 어렵지요. 특히 '성역화'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수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만복의 개혁안도 모수적 개혁 틀에서 '기초연금 강화'를 제안합니다(아마 모수적 개혁틀의 최대치일듯). 비록 모수적 개혁안이지만 두 가지 문제의식을 지닙니다.

첫째, 현재의 주류 논의틀(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바꾸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서 기초연금 강화로 말이죠. 전자는 국민연금만 있었던 2007년 이전의 버전입니다. 기초/국민/퇴직 다층체계의 비전이 없이 국민연금을 현재 안고 있는 문제틀 안으로 더 꽁꽁 가두는 효과를 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까지 방치하면서요. 이 방향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가, 특히 국민연금 개혁의 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 판단합니다(그러니 국민연금 중심론에서는 논리적으로 여러 무리한 주장도 나오구요...). 일단 기초연금을 강화하면서 다층연금체계로 시야를 넓히자.


둘째, 구조적 개혁 논의를 촉발하자. 이번에 마련한 내만복 연금개혁도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계들이 부각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조적 개혁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구조적 개혁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화 및 대체율 인하, 기초연금 대상의 축소/확대 등이 다루어집니다). 내만복 보고서가 자신의 방안을 '경과적 개혁안'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 중심 다층연금체계는 구조적 개혁 논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더욱 논점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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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토론회.pdf
1.50MB

 

- 사진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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