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인구 구성의 고령화 등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늘어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