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병국 어르신, 올해 1월에 86세의 삶을 마감하셨다. 처음 뵌 건 5년 전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 행사에서였다. “대통령님,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을 거면 차라리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라는 그의 외침에 사방이 숙연했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나 홀로 피란 내려와 한국 현대사의 여느 민초처럼 살아오다 광우병 촛불에서 학생들을 만난 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다.

 

 

그는 차상위계층으로 당시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 등의 수입으로 살았다. 여기서 매달 고시원비까지 내야 하니 생활은 무척 빈궁하였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과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에 앞장선 이유였다.

 

 

지금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생계급여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시행되다 보니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인 일부에서 역진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겪는 일이다.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같은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니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돼도 자신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함께 늘어나는 일반 노인과 뚜렷이 대비된다. 처음에 기초연금이 10만원일 때에 격차가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선거 때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서 이제는 3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근래 분배 격차를 악화시키는 최하위계층의 소득 정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는 늘 말했다.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못 보는 게 말이 돼?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도끼상소, 기자회견, 촛불집회 등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재작년부터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워도 더 힘내자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격려했으나 안타깝게도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지난 5년 내내 정부와 정치권의 식언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던 2014년,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추석을 맞아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많이 듣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이듬해에 이완구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끝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충성과 형평성, 두 원리의 충돌에서 전자만을 고집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충성 원리를 내세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2016년 총선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을 공약집에 담았다. 대통령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 그가 정권교체만을 손꼽아 기다린 까닭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변화는 없다. 야당 시절 그토록 비판했던 보충성 원리를 스스로 앞세우니 정말 정권이 교체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변명의 논리는 더 구차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이 더 급하니 여기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단다. 그는 개탄했다. 촛불정부가 우리 사회 절박한 두 집단을 두고 양자택일을 말할 줄은 몰랐다고.

 

 

그의 동료 노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작년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올해는 폐지 리어카까지 끌고 가서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와 언론까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가세하자 마침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몸과 목소리는 더욱 쇠약해졌지만 웃음을 지어보였다. 모처럼 기대해도 될 듯하다며.

 

 

이제 그는 세상에 계시지 않고 부끄럽게도 그의 바람은 또 무산되었다. 정부는 다시 모르쇠로 돌아섰고 내년 예산안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항목은 담겨 있지 않다. 아마 살아계셨다면 또 속았다며 울분을 토하실 듯하다. 스카이캐슬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너그러우면서 왜 가난한 노인에게는 이토록 매정하냐고. 포용국가를 주창하면서 말이다.

 

 

* 출처 :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42104005

 

[정동칼럼]빈곤노인에 매정한 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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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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