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0월 2일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부터 노인의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기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날이 국군의날이기에 10월 2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행사를 열지만, 정작 노인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기념일 제정 취지를 바로 세운다면 지금까지처럼 1일 요식행사나 정치인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날이어야 한다.

 

한 시대는 몇 세대의 고리가 연결되어 횡적으로 공존하고, 각 세대는 몇 계층으로 종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그 시대의 공동체성은 씨줄과 날줄마냥 세대와 계층의 연대 정도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 노인의날, 노인세대의 삶을 이런 관점에서 보자. 다른 세대와의 연결고리는 어떤가? 같은 세대 내 계층화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사회 여러 지표와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연결은 단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냄새, 고집, 소란, 무용지물, 꼰대” 등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기여, 사랑, 지혜, 화합, 리더십” 등의 긍정적인 것보다 압도적이다. 정말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은 일치하는가? 각자 내 집의 우리 부모가 그러한가? 일부분의 이미지가 전체 인식으로 왜곡돼 세대 간 연대를 방해하고 이는 노인문제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낮추고 있다.

 

같은 노인 내 계층은 뚜렷이 분화되어 있다. 임대건물 등 부동산 소유층,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수급층, 소액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층 등 계층별로 처지가 현격히 다르다. 노인세대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안고 있지만 그들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조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에 비해 4배로 1위이다. 최빈곤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인공 세대가 4배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 도덕성의 문제이다. 노인자살률 역시 OECD 1위이다.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 “빈곤, 건강, 소외”인데, 건강과 소외가 소득과 밀접하기에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빈곤’임이 거듭 확인된다.

 

오늘날 한국 노인들 삶의 현주소인 “자살률 1위, 빈곤율 1위”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노인 빈곤은 노후소득보장권 인권의 문제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도덕성의 문제이다.

 

덧붙여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인권침해 행정이고, 복지행정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란 말이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는 22회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노인의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 세대의 자살율 1위 빈곤율 1위가 웬말이냐?

 

2. 정부와 국회는 노인빈곤 해소하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즉시 해결하라!

 

 

 

2019년 10월 2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 문서로 내려받기 -->

성명서(노인의날)_줬다뺏는기초연금20191002.hwp
0.09MB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