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가 지난 7일 개강했습니다.

 

1강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며 강의했습니다. 

 

 

* 영상으로 잠깐 맛보기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싱가포르 자가소유율 91%의 비밀>

 

싱가포르 인구 530만명.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에게 자가소유란다. 현재 자가소유율 91%. 주택의 약 80%가 정부 소유 토지이다. 주택개발청이 짓고 국민에게 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모든 시민은 주택을 평생 2회 분양 받을 수 있고, 최초 분양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5년 의무거주 후 매각 가능. 양도차익은 개인에게 귀착).

 

어떻게 거의 모두가 집을 분양받을까? 비밀은 일종의 ‘의무 주택부금’(내 방식의 용어!)이다. 싱가포르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무려 37%(고용주 17%, 노동자 20%). 이 보험료 수입은 3개 계정으로 나뉘어진다. 일반계정(주택구입 자금 등), 특수계정(노후연금), 의료계정. 즉 사회보험이 주택부금,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거둔다. 여기서 일반계정 몫이 제일 크다. 보험료율 37% 중 약 20%로 절반 이상 차지. 시민은 자신의 일반계정 적립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융자받은 원리금도 상환한다.

 

요약하면, 자가소유률 90%의 비밀.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노사가 주택구입용 보험료를 내고, 정부는 토지를 소유하면서 집만 공공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 “의무 납부 보험료, 정부의 주택건설투자, 토지 국가 소유”. 싱가포르식 ‘집 걱정 없는 세상’이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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