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 2강은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의 네덜란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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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부.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네덜라드, 여기선 살 집을 찾을 때 처음 가는 곳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우선 부동산에 간다. 민간 전월세를 알아보려고. 네덜란드에서는 먼저 사회주택협회에 간다. 여기서 거의 집을 구하고, 혹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 민간 부동산으로 간다.

 

네덜란드 주거복지는 3가지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사회주택. 무려 35%(수도 암스테르담은 42%). 세계에서 가장 높다(2위 오스트리아 25%, 3위 덴마크 21%).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절반이 세입자이지만 대부분 사회주택에 살 수 있다.

 

둘째. 주택점수제. 주택마다 여러 항목을 종합해 점수(포인트)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된다. (임대료가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시스템).

 

셋째, 주거보조비. 주택점수가 일정 포인트 이하 집을 임차하면 주거보조비가 지급된다. 최대 임대료의 절반까지. 현재 약 30% 계층이 주거보조비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주거사다리'라는 개념이 불피요하다. 월세로 살든, 자기집에 살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주거복지가 수평화돼 있다.

 

이번에도 한국과 너무 차이가 커서....좀 암담하지만...그래도 앞으로 가야한다.

 

첫째, 사회주택. 우리는 정부 발표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137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6.7%(여기에 분양전환, 중산층용 행복주택 등 40만 허수를 빼면,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약 4.8%). 문재인정부 목표는 2022년까지 9%인데 갈지도 모르겠고 가도 한참 부족하다. 다양한 사회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대폭 늘여야 한다.

 

둘째, 주택점수제. 사실상 임대료 규제 제도이다. 현재 2년 기간내 5% 상한제. 즉 2년 재계약할 때 아무런 제한도 없다.

 

이번 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발족한 이유다. 

 

셋째, 주거보조비. 수급 대상이 무려 전체 인구의 30%. 우리나라는 주거급여 수급자 15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 우리도 주거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꺼내 하위계층 대부분에 제공하는 주거보조금으로 전환하자.

 

물론 어려운 숙제이다. 강의 끝나고 옆 수강생과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진 이유...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지을 토지는 어떻게? 임대료를 시장논리에서 빼내야 하는데.. 가능할까? 우리는 대부분 전세인데 주거보조비는 어떻게? 그만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까?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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