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에서 뜨거웠던 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뤘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도 관련한 예산을 복지위원회가 마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모양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실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빼앗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당사자 노인들이 항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 40만 명의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다. 정부가 이를 생계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일반 노인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에는 왜 눈을 감는가? 게다가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증가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건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한 달, 두 달... 반복하기를 어느 덧 5년이 지났다. 그사이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다시 30만원으로 오르고 있지만, 유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단 한 푼도 누려보질 못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화려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

 

곧 겨울이다. 난방비를 아끼느라 차가운 냉방에서 지내는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더욱 서러운 계절이다. 올해를 끝으로 이 문제도 끝나길 바란다. 정부가 계속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 <끝>

 

 

2019년 11월 7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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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줬다뺏는기초연금해결예산20191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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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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