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심의에 사라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국회가 또다시 가난한 노인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렸다.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무시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위해 ‘10만원 부가급여’안을 올렸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이를 삭감했었는데, 올해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늘 우리사회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 공언하고, 우리사회 분배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위계층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고 있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14년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5년이 흘렀건만 ‘줬다 뺏는 행위’는 그대로이고, 그 금액은 30만원으로 커졌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누리는 일반 노인과 비교해 가처분소득의 격차도 커졌다. 생계급여 역시 문재인정부 들어 평균 2% 인상에 그쳤다. 포용국가를 내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어제 애타게 관련 예산이 반영되길 고대하던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의’ 결과를 본회의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절망스럽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의 예산은 정치권 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밀실 예산 심의, 빈곤 노인의 권리를 빼앗는 반민생 예산에 또다시 당사자 노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다시 주먹을 불끈 쥔다. 가난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우리 연대기구 소속 단체와 회원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9년 12월 11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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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예산안의결_줬다뺏는기초연금규탄2019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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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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