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하더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시소처럼 저울질한다.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되묻고 싶은 수준이다.

 

둘째, 복지부장관은 노인의 권리인 기초연금을 박탈당한 사람의 절박함에 무심하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2년 폐지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기초연금 부가급여)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한가한 발언을 이어갔다. 주변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추가 복지를 누리는데 자신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깎여야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을 이리 모르다니. 복지행정의 수장으로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달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지하고, 공감능력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질타받은 바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해 어이없는 발언을 이어 갔다. 우리는 복지부장관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끝>

 

 

2019년 12월 17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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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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