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지역·모임방2020. 3. 24. 12:23

 

 

<안건 3>

 

2020년 내만복 활동 계획안

 

 

2010년 이후 복지 발전 평가

 

 

# 현금(지원)성 복지의 성장

2010년 이후 복지 바람이 불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현금성 복지가 발전. 급식료, 보육료(고교무상) 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

이제 현금성 복지로는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해 ‘상병수당, 대학 등록금’ 정도만 남음.

그럼에도 현금성 복지의 급여 수준은 낮은 편. 특히 공적연금 지출 작음.

 

# 복지 규모: 절대적으로 빈약 (but 자연증가 예정)

복지가 양적으로 늘고 있으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음. 2018년 GDP 11.1%. OECD 평균 20.1%에 비해 9%pt 부족. 이 중 연금이 4.3%pt 부족(2015년 연금 2.7%, OECD 7.0%).

앞으로 급여 수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핵심 부문인 연금, 건강보험의 자연 증가 클 것.

 

# 계층별 복지의 불균등 발전

지난 10년 (준)보편적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되었으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은 더딤. 취약계층 복지가 지체되는 ‘복지의 불균등 발전’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론?: 기초생활보장, 공공임대주택, 연금개혁 등에서 ‘포용’ 부족.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취약

2000년대 들어 보육, 요양복지에 주목했으나 영세 민간업체 중심으로 인프라 형성. 낮은 서비스 질 및 노동자 처우 문제.

공공임대주택도 절대 부족. 근래 신혼부부에게도 제공되면서 ‘약자 우선 배정’ 원칙 상대화.

앞으로 요양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공공화하고, 의료체계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개혁이 필요.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거점의 복지체제가 구축되고, 지역 기반의 풀뿌리 복지주체도 성장할 수 있을 것.

 

# 복지주체: 정치권의 복지 의제 주도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복지 공약을 주창. 박근혜후보조차도 ‘보편복지’ 방식으로 선회.

반면 상대적으로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역할을 크지 않았다 판단됨. 현재 복지 시민단체도 많지 않고, 의료, 연금에서 의제별 연대기구가 있으나 다소 의례적 활동에 머뭄.

 

# 시민의식: 복지에 대한 ‘권리’ 인식 확대

시민들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 이는 복지에 대한 ‘시민 책임’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 특히 복지재정 마련.

하지만, 증세 논의는 진전 없음. 조세 형평성 논란, 정치권의 소극성 등이 원인.

 

 

2020년대 복지 정세 전망

 

 

# 정치권: 복지 논의의 주도성 약화

정치권 중심의 신규 복지제도 도입 흐름은 마무리 국면. 이후 급여 상향이 요구되나 정치적 효과가 ‘신규 복지 도입’에 미치지 못할 것.

결국 전체적으로 복지 바람이 약화하고, 정치권의 복지활동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전망.

공공재정의 핵심 의제가 2010년대 ‘복지’였다면, 2020년대는 ‘그린뉴딜’로 전환될 수도.

 

# 복지국가 시민/노동운동: 기존 관행적 활동

현재 복지시민운동, 노조운동의 복지활동 역량도 강하지 못한 상태.

‘2012년생’ 복지단체들이 집중해왔던 핵심 의제 활동의 약화 (사회복지세, 어린이병원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인상) 등 의제별 연대기구는 기존 방식의 의례적 활동 수준 이어갈 듯.

 

# 과제

변화된 복지 지형(현금성 의제 약화, 정치권 주도성 약화)에서 새로운 활력을 지닌 의제 기획 필요

예: 불안정노동자 복지(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수당 등), 빈곤계층 복지(공공부조 강화), 노인복지 (기초연금, 요양돌봄, 주거복지 등)

 

 

2020년대 복지국가 활동 주요 의제

 

 

# 취약계층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장애인연금 현실화: 현재는 기초연금과 연계돼 있으나 별도 설계 및 급여 강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 논란 지속.

 

# 주거복지

-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수당 도입: 현행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넘어선 하위계층 대상의 ‘주거수당’

 

# 공적연금

정부/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계속 요구할 전망이나 재정불안정 약점으로 그리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듯.

현재 기초연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주창하는 조직적 활동은 미약. 노동시장 사각지대, 노후빈곤 등을 감안할 때 적극 의제화 필요.

2020년은 공무원연금 5년주기 재정계산의 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의제를 적극 제안할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 문재인케어 70% 목표도 흔들리는 상황. 비급여 지속되고 상급병원 집중 증가. 재난적의료비 사업도 효과 미약.

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개혁 부진(상급종합병원 억제, 1차의료기관 정비 등). 수가제도 개혁 미약, 의사인력 부족 방치 등.

재정: 2019년부터 3조원 적자로 재정 논란 부각. 보험료 인상과 연동해 국고지원 연동 논의 가능.

- 상병수당: 한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제도. 내년 총선에서 등장할 전망.

 

# 노동복지

EITC: 2019년 대폭 확대. 성과가 확인 후 계속 강화해 가야.

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처음 시행 예정. 대상 및 급여 확대 필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대책: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자 대책 등.

 

#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 담론과 결합하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계속 부상할 것.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 담론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은 더욱 확산될 전망.

서울시, 경기도 중심으로 기본소득 원리 갖춘 정책 실험 제기될 전망. (최근 제기되는 기본소득 시행 모델의 부실함)

 

# 복지증세

지난 몇 년 초과세수 행진이 멈추고 오히려 국세 수입이 정체되는 단계 돌입.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의 취지에서 국채 발행 증가 예정.

향후 안정적 복지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 필요.

 

2020년 내만복 활동 계획

 

# 일상 사업 지속

내만복칼럼, 논평, 만복tv, 뉴스레터 등 내만복 활동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일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감.

 

# 기존 의제사업의 구체적 결실

지금까지 복지단체들과 연대사업으로 벌여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어야. 2021년 예산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원을 우선 반영하게 하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성남시 모니터링 및 전국화에 위해 노력.

 

# 새로운 의제 사업 및 연대네트워크

주치의 도입: 조만간 발족 예정인 ‘주치의 도입 국민운동본부(가칭)’에 참여해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주치의 시민참여형 보건의료활동의 전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기초연금 50만원: 총선 이후 진행된 연금개혁 정세를 맞아 노후소득보장 대안으로 ‘기초연금 50만원’을 제안하고 연대네트워크를 결성.

세금정의 및 사회복지세 도입: 초과세수 행진이 끝나고 확장재정운용을 위한 재원방안 논의가 불거질 전망, 국채 발행과 더불어 증세를 촉구해야. 이를 위해 세금정의 활동과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공론화. 이를 위한 ‘세금정의네트워크(가칭)’ 추진.

주거복지: 현재 참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복지단체와 연대도 강화.

 

# 시민용 교육 및 홍보 사업 강화

세금시민학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총예산 840만원). 세금정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발굴하고 활동 조직화.

주제별 교육 영상: 주요 복지주제별로 짧은 분량의 교육 영상을 씨리즈로 제작 배포. 세금, 연금, 주치의 등.

복지국가학교: 시민들이 관심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 외부 강사도 적극 섭외.

 

# 회원, 시민 참여 활성화

내만복 포럼: 매달 관심있는 주제의 발표자를 초빙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 기획팀 주관하에 추진.

독서모임: 현재의 방식을 안정화시켜 상시 사업으로 정착.

연구모임: 정책 대안을 다듬고 정책 관심자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 모임. 연금세미나 모임 이어갈 예정. (세금 공부 모임도 추진 가능)

 

# 마포사무실 활성화

2인 반상근 근무체제로 전환해 사무실 거점 활용. 동시에 ‘반상근+기획팀’ 운영체제를 구축.

기획팀: 역할별(공동운영위원장, 홍보팀장, 내만복포럼 담당), 주제별(연금, 세금, 주거/빈곤, 장애/인권, 의료, 청년/정치 등)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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