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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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공공의료 확충, 완전 백만원 상한제, 주치의제도 도입

□ 노후: 기초연금 50만원, 공적연금 통합,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 주거: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 빈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보충성원리 혁신

□ 돌봄: 국공립 보육시설 50%,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강화

□ 조세: 사회복지세 도입, 보유세 ⸳ 소득세 강화

□ 정치: 완전 비례 선거제 도입

 

 

 

 

<2020년 총선 복지정책 제안>

 

 

불평등과 격차가 만연한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안히 사는 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해한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2020년 총선을 맞이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할 7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보건의료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 우리사회 역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확인했다. 또한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소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자. 둘째, 누구든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자. 셋째,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노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계층간 급여 격차, 미래 재정 불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첫째, 세금을 재원으로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을 강화하자. 우선 1인 최저생계비 수준인 50만원으로 인상하기 바란다. 둘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포함)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온 국민이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대비하자.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해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자.

 

□ 주거

문명국이라면 모든 시민들이 ‘한 곳에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현행 2년 기한의 전월세 계약을 넘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하자. 둘째,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관리하자.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 확충해서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마련하자.

 

□ 빈곤

시민의 복지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생계급여를 인상하자. 현재 1인가구 생계급여 52.7만원은 인간다운 기초생활이 불가능하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폐지하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득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보충성 원리를 혁신하자.

 

□ 돌봄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은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필수 토대이다. 첫째, 공공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자. 2018년 기준 약 25%인 공공 보육시설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지역사회 고유성과 주체성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확대되는 사회서비스가 공동체(서비스 이용자, 돌봄노동자, 제공기관)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

 

□ 조세

복지국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 첫째, ‘복지에만 쓰는 세금’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 복지목적세는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큰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원 마련에 효과적인 세금이다. 둘째, 보유세와 소득세를 대폭 강화하자. 이는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것이다.

 

□ 정치

복지국가는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사회적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세력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완전비례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행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개입으로 오히려 비례성을 더 왜곡시킬 전망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구조로서 완전비례 선거제를 도입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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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_복지단체7대공약발표2020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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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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