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는 발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3월 10일부터 복지공약 제안 시리즈를 발표했다. 1호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15호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까지 차기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복지정책들이다. 이 글은 내만복이 제안한 15개 핵심 공약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내만복 복지공약 제안

 

1호: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2호: 대통령처럼 모든 시민에게 주치의를!

3호: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100만 원 상한제'

4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5호: 노후의 평생 벗으로 기초연금 50만 원 지급하자!

6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7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자!

8호: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9호: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활동지원 평생 보장

10호: 사회적 가치 실현하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11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대 정책

12호: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제안!

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14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해야

15호: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보건의료분야: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하고 '100만 원 상한제'로 병원비 완전 해결하자

 

공약 제안 1~4호는 보건의료 분야를 담았다. 내만복이 2012년 출범 이래 집중했던 주제이면서 앞으로 꼭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1호 제안은 '감염병 대응 체계'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알려주었다. 이에 생활권역(인구 100만 명 수준)마다 1개 이상의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100~300병상의 병원급 지방의료원을 300~500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확충(증축)하고, 기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권역은 시급히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 주치의제'와 '100만 원 완전 상한제'를 제안했다. 주치의제도는 시민 건강을 증진하면서 의료지출을 절감할 수 있어 고령사회의 필수 제도이다. 조만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주치의 도입을 범국민운동본부'도 출범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리라 본다. 100만 원 완전 상한제는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급여, 비급여 진료 모두 포함) 상한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는 제도이다. 1년간 총병원비가 1억 원이 나와도 환자는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구 복지국가 무상의료가 아예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금액(대략 연간 100만 원 내외)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보장성 확대에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요구된다. 앞으로 시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의무(전체 보험료 수입의 20% 국고지원)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노후 분야: 기초연금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하자

 

현재 연금개혁이 답보 상태에 있다. 노후소득보장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이 절실하다. 보통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공적연금 강화의 방향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내만복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고 미래 재정불안을 증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재정안정화 대책에 집중하고 노후보장성은 기초연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한다. 50만 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의 금액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내만복이 촉구해왔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내만복은 공적연금에서 민감한 주제인 연금 통합도 제안했다. 현재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보수 수준은 결코 민간 부문에 뒤지지 않는다.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급여의 연금을 받아야 할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연금이 통합되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담긴 재분배 기능(균등 급여)에 따라 공무원 가입자에서 일반 국민연금으로 재분배도 발생할 수 있다. 공적연금 통합으로 우리 사회 노후 정책에서 '사회연대' 가치도 구현될 것이다.

 

 

실업안전망: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지급하자

 

코로나19로 민생이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대략 절반에 불과하다. 고용보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업을 당해도 실업급여가 없고, 회사가 잠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반드시 전 국민 고용보험체계를 구축해 실업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한다. 내만복은 구체적 방안으로 불안정 노동자, 영세자영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아예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실상부한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청년, 빈곤: 장애인 자립생활, 청년 주거권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청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과제는 무수히 많다. 내만복은 핵심 과제를 부각시키자는 취지에서 몇 개 정책을 선정했다.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주목했다. 여기서 자립생활이란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자 철학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 보장'이 중요하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주거권'을 담았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산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통칭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소득에 비해서 높은 임대료를 과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월 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에 쓰면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처한 청년이 3명 중 1명꼴이다. 이에 청년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주거수당 50만 원 지급,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시세 50% 상한제 등 '3개의 50' 정책을 제안했다.

빈곤 정책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핵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새 만 20년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로서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핵심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다. 이어 생계급여의 인상이 절실하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계급여 평균인상률(2.06%)가 박근혜 정부 평균(3.38%)보다 낮다는 게 말이 되는가.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서민에게 주거복지 보장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복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케어 시행 등 다양한 복지가 늘어나더라도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서민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제고의 20% 이상 확충하자고 제안했다(전세임대 등을 포함해서 2018년 7.5%). 또한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수는 없으므로 민간 임대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서민이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도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해야 할 부문이 사회적 경제이다. 이는 기존 시장 부문, 공공 부문 사이에서 제3섹터로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지역공동체 경제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은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육성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과업이기도 하다.

 

 

조세 분야: 보유세 강화하고 새로운 설계도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

 

대한민국은 집과 땅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이 가진 자의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고, 어려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부동산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지게 하자. 우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인상해야겠지만, 이제는 제산세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 이 세목은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세금 수입을 복지에만 사용하게 하는 '복지국가형 세금'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복지세의 설계도를 새롭게 수정했다. 지금까지 내만복은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 세액에 추가로 20%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설계했다. 이번에는 변화된 조세 실태를 반영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액에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사회복지세 취지를 유지하면서 조세 현실에 맞춰 세입을 확보하려는 작업의 결과이다. 특히 새로운 설계도는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인상을 담고 있다. 이후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이어지기 바란다.

 

복지공약 논의가 실종된 선거이다. 선거의 비례대표성까지 훼손돼 21대 국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에도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도 더 발전해야 한다. 내만복이 제안한 15개 복지 과제들 모두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숙제들이다. 시민의 기본 생활을 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연대사회,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고대한다.

 

 

 

출처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1410112780247

 

새 국회에 제안하는 15개 복지공약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3월 10일부터 복지공약 제안 시리즈를 발표했다. 1호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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