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체계 공약 신속 실행!!

 

 

 

21대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비례정당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의가 빈약한 선거였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무척 컸고, 정당들도 보건의료 공약에 힘을 쏟았다.

 

이번 총선 보건의료공약을 보면 모든 정당들이 감염병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심각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재난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공약이라 평가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전문병원, 정의당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강화해 감염병 및 공공의료체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도 내세웠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정당 공약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축하는 종합적 설계를 찾아볼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담당 복수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전면개편하는 특위를 설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공약집 200~201쪽). 방향은 적절하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여전히 특위 설치, 종합대책 마련 등의 문구에 머물 뿐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병원은 병원답게, 의원은 의원답게’를 주창하며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약속했다(공약집 232쪽). 경증/중증에 따라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환자들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일차 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체계 연계’등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 방안이 부재하다. 역시 의료체계의 합리적 연결자인 ‘주치의제도’가 빠져 있다.우리는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과제가 주치의제도 도입이라고 판단한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전체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치의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내건 건강관리 공약에서도 핵심을 놓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을 약속했다(231쪽). 개인이 건강목표를 상정하고 목표치 달성하면 상품권, 의료비 본인부담 할인 등을 제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건강관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겨졌다.

보건의료 비전문가인 개인이 범람하는 의료정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빠져 있다. 이미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치의제도’를 제안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공약에서도 발견된다. 미래통합당은 개인 건강 관리 영역의 공약은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에 그치고 있다.(공약집 229쪽), 민생당은 ‘학교 보건위생 교육 의무화’(59쪽)에서 멈췄다.

 

이처럼 주요 정당들이 여러 공약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 개편,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보건의료체계, 개인의 건강생활을 보장하는 관리체계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이야기하자.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몇몇 정당들이 주치의제도 공약을 주창했다. 정의당은 “주치의제 도입 등 국가 건강관리책임제‘를 약속했고(공약집 122쪽), 녹색당도 꾸준히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창해 왔다. 아직은 소수정당들의 공약이지만, ’나도 주치의를 갖고 싶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크기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등 국가들에서 코로나 사태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빗대어 주치의제도가 무슨 소용이냐고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력이 높은 감염 질환은 공중 보건과 방역의 문제이지 주치의제도의 실패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감염바이러스는 주치의제도가 있건 없건 퍼져나간다. 그러나 의료 제도 개편의 근저에 주치의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복합 만성질환자와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은 다양한 질환과 의료재정의 부담으로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역·소득별 건강 격차를 줄여 의료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질환 치료 보다 예방중심의 보건의료를 주력하고 수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급성감염병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아래로부터 재설계하는 담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케어’를 비롯하여 보건의료개혁에 중점을 두어왔고, 이번 총선 압승에서 평가받았듯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감염병 대응체계를 신속히 확충 재설계하고, 곧 개원할 21대 국회는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과 의료계의 활발한 참여 속에 개방적인 논의와 제도 도입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2020년 4월 20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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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치의본부논평_총선평가와주치의도입2020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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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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