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시민세금학교 2강은 6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신수동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2강은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 팀장이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래는 오종헌,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오종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



오늘의 강의는 25개 대한민국 세금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 소비, 재산과세로 분류하여 다른 나라의 세금과 한눈에 비교해보고 대한민국 조세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저의 통념은 깨졌습니다. 2011년만 해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부가가치세 51.9조, 2위 법인세 44.9조, 3위 소득세 42.3조였으나 2019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소득세 83.6조, 2위는 법인세 72.2조, 3위는 70.8조로 직접세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25개 대한민국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 이를 소득, 소비, 재산 과세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GDP대비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비교대상이 있으니 대한민국 조세가 어디는 과하고 어디는 박한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적다는 저의 통념이 깨졌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해도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적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인세의 GDP대비 비율이 기업소득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 보정하여도 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OECD 평균 대비 조세부담률이 적고, 사회보험료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과 달리 우리는 OECD평균 대비 법인, 재산세를 많이 내고 소득, 소비세는 적게 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소득, 법인세가 증가한 이유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잘 되어 예전보다 조세능력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세도 살펴보면 OECD 평균보다 거래세, 상속증여세는 높지만 보유세는 낮고 특히 GDP대비 비율보다는 부동산시총 대비로 본다면 대한민국 보유세가 국제적으로 제일 낮은 편으로 제일 높은 그룹 1/6, 낮은 그룹 대비 1/2 밖에 안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금을 올려보면 효과적일까를 보았을때는 이 역시도 재산세로 확보해야 한다는 일반의 통념과 달리 덩어리가 큰 소득, 소비세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이런 강의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쪽집게 증세꿀팁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ECD 평균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을 올리는 것이 좋을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니 이제 소득, 소비, 재산과세에 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더욱 알고 싶어졌고, 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다음 강의들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 21대 국회에 추천하며,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2회차 시민세금학교의 강연자는 우리의 담임선생님 홍순탁 회계사님이 맡아주셨다. 한국에 산다면 내고 있는 /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 구조도 배우고, 세금의 기준도 알아봤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총 25가지의 세금이 있다는 사실! 또한 세금은 소득/소비/재산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알려진 세금의 사실 중 진실과 허구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예컨데 우리는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득세는 OECD 평균보다는 적게 내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왜그럴까? 세금 행정체계가 좋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양도소득세 중 보유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 

두번째, 법인세는 이미 많이 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엔 착시가 발생한다. 법인세가 높은 이유는 기업 이윤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짚어 주셨다. 다만 GDP 대비로 보정을 해서 보아도 2018년 이전까지는 법인세가 높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이후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무조건 법인세만 탓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큰 구조에 대해서 한 시간정도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한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가졌다. 다양한 질문이 나왔고, 반문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다. 질문 몇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필기한 자료를 놓고와(내일 추가) 내가 했던 질문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 나는 오늘 사회보장기여금 (이부분도 크게 보면 TAX 라고 한다) 을 확대하여 사회복지를 확장하는 방식과 새로운 재원마련이나 다른 부분의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한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여쭈었다. 타국의 경우 세금으로 걷어서 복지에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소개해주셨고, 탄소세는 소비세, 로봇세는 법인세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 기록에는 개인 의견은 최소화 하려고한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기록이고, 아직 내가 모르는게 많기에 배움을 복습하는 용도로 쓰려고 한다. 세금은 여전히 우리의 입에 자주 올라야 한다.

 

* 3분 영상으로 맛보기

 

 

 

- 사진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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