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이었습니다. 토론자들에 이어 청중에서도 뜨거운 토론이 오갔습니다. 

 

* 여는 말

 

 

* 이강훈 변호사 주제 발표

 

 

* 임재만 교수 주제 발표

 

 

* 장경석 입법조사관 토론

 

 

* 정용찬 사무국장 토론

 

 

* 최은영 소장 토론

 

 

* 종합 토론

 

 

 

 

- 사진

 

 

* 자료집 내려받기

 

CC20200617_자료집_주임법개정토론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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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영상 - TV 민생연구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완벽 정리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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