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만복포럼은 지난 달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제로 지난 13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특수고용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입니다. 그동안 이 주제를 오랜동안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먼저 1시간 가량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월별)으로 소득 파악과 고용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시행보다는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으로 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즉서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포럼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만복 회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만복TV>로 생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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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전국민사회보험_실시간소득매출파악시스템_국세청사회적징수통합보건사회연구원_최현수_20200713★.pdf
0.76MB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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