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해 줄 주치의를 보유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와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설명: 2020년 8월 10일 93개 소비자, 의료계, 사회단체가 모여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위협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00만명에서 10년 후 13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의료비는 전체 평균 진료비보다 3배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학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을 전전함으로써, 의료쇼핑과 과잉-과소-중복 진료가 일상화됐습니다. 이로 인한 약물·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의료소외 계층도 생겨 건강불평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갑상선암의 90%는 과잉진단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릎 인공관절 및 척추 수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대수명은 82.7년이지만 건강수명은 64.4년에 불과합니다. 서울 강남 등 부유한 지역 기대수명은 높지만 군 지역의 기대수명은 낮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기대수명 소득 5분위 간 격차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2004년 6.24세에서 2017년 6.48세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환자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횟수(17회)는 OECD 평균(7.4회) 보다 2.6배 많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창립선언문에서 “주치의를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스런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주치의제도 도입 위해 △보건복지부 일차보건의료정책국 설치 △표준 일차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교육수련제도 개혁을 통한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과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는 전문주치의가 담당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까지 참여한 소비자-의료계-사회단체는 모두 93개 단체입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상임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공동대표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공열 공동대표, 녹색소비자단체 윤영미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집행위원장에는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법 제도 수립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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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발족)_주치의제국민운동본부20200810.hwp
4.27MB
(한국소비자연맹)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비젼선포식_자료집_200810.pdf
0.32MB

 

- 사진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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