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은 도넘는 행위

 

정부·보건의료계·시민단체가 합리적 의료체계안 만들어야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시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마저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근무하는 의료현장이 대부분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돌보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의료인들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한국에서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구대비 의사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역편중마저 심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 의사 보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 절대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의사를 양성하며, 나아가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이다.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회적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연히 의사 인력 확충도 의료계와 진지하게 논의해 진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보완해가면 된다. 파업 직전에 보건복지부와 의협도 “수도권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안정화 뒤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우리는 합의안이 앞으로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되리라 본다.

 

우리는 두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의협은 파업을 중단하라. 정부가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이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고립을 자초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체계 합리화를 위해 정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 정부,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시민들도 의료인력 논의에 참여해야하는 주체이고, 나아가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시민들 마음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맞서 땀흘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을 우리는 안다. 사회적 연대와 헌신, 상호 배려로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만들어 왔다. 즉시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과 환자 진료에 전념하라.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 의료체계 방안을 수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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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내만복)_의협집단행동20200827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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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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