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 한계 노출, 돌봄 노동 가치 조명"


ㆍ"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가격 매겨지지 않는 노동,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마련해야"


ㆍ"불평등 심화, 기존제도 한계로 기본소득 정치현안으로 떠올라"


 

신년대담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승윤 중앙대 교수(오른쪽)./이상훈 선임기자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기존 복지 시스템이 여기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인정은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중요하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오 교수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형식적으로 사각지대는 해소할 수 있지만 정작 어려운 사람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보장을 못해준다는 점에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낳는 역설이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이 제도적 포괄성만 넓히는 방식으로는 플랫폼노동 동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증가하는 잠재실업자는 여전히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논쟁이 코로나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나뉠 것 같다. 코로나가 기본소득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승윤 중앙대 교수(이하 이) = 코로나19를 계기로 ‘복지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느낀 것 같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시스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고용보험이 있었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비로소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않았나.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위원장(이하 오) = 동의한다. 사회보장체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코로나19처럼 새로운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이 먼저 노출됐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체제가 정작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이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 할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됐다고 본다. 올해는 현 체제 위기를 체감하고 넘어서려는 논의가 촉발된 역동적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이 = 돌봄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대가가 없으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노동만 노동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요양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게 됐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도 늘었다. 잠재적 실업집단은 앞으로도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년대담-오건호./이상훈 선임기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논의가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다.

 

오 = 1차 재난지원금은 최초의 전 국민 현금지원이었고 그 효과도 일정 부분 확인됐다. 기본소득의 모양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지만 기본소득의 논의를 확장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결정적인 요인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보다는 ‘14조원’이라는 규모였다고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보면 지원금이 모두 지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보편지급의 효과가 검증 됐다기보다 재난지원에서는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그런면에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지원규모가 줄어든 건 문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생색내기’에 그쳤다. 매출 한 달 감소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정여력을 지나치게 걱정해 일회성으로 100~300만원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최소 몇 개월 이상 지속될텐데 과연 충분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 =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은 구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재난 상황에서의 경제처방 성격이 크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이 특정업종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됐다면 14조원이라는 규모는 불가능했다고 본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지원에서는 가장 빈곤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에서 이들은 지원 받지 못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다다르지 못한 것이다. 대상을 선별하면서 규모도 같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기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업종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오 = 선별지급은 집중 지원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보편지급은 사각지대에 대응하지만 일인당 지급금액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면 충분치 않더라도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 보편지급 옹호자들은 사각지대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그렇다는데 동의하지만 수십 년간 방치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 = 수술을 통해 암 세포만 제거하는 것처럼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정책 공학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사회적 연대감은 희생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받는 사람이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를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97%가 조금씩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을 때 97%는 동의할 수 있는가의 여부 뿐 아니라 낙인을 부여 받는 3%도 과연 반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오 = 물론, 선별 지급을 하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인구의 3%만 해당된다. 대상규모가 너무 작으면 고립되거나 낙인효과 생긴다. 국세청은 과세 행정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거의 방치했다. 그렇다보니 지원 대상도 적고 대상 선별도 엉성했다. 한국이 낙인효과가 강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선별복지도 대상이 훨씬 늘어나야 한다.

 

이 = 낙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빈곤 노인의 가처분 소득 올리자는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을까. 노인 생계급여 수준이 부족하다는 논의는 기초연금 도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오 = 기초연금은 노인 모두에게 주는 만큼 기본소득 성격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5000만 국민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들로 지급 대상이 한정된 일종의 사회수당이다. 물론 용어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지급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별의 낙인 문제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상도 늘고 공공분양과 섞이니 요즘에는 당첨되면 축하한다고 한다.

 

이 = 동의한다. 하지만, 보편성 확대 논의가 수급대상을 둘러싼 경계들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 경계완화 시도와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함께 가는 것이다.

 

 

신년대담 이승윤./이상훈 선임기자

 

 

-대면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에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됐는데 보편 지원이 맞는 방향인가.

 

 

이 =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7배, 특수프리랜서는 8배 실직 위험이 높다. 그런데 실업보험 통해 급여를 받은 경험자는 3분의 1일 정도로 실직 위험 높은 집단일수록 실업보험에 포괄되지 않았다. 다만, 논의가 ‘누구는 잘 살았고 누구는 매우 어렵다’로 흐르기 보다는 ‘우리가 모두 조금씩 어려워졌는데 그 중 더 힘든 사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업종 선별 과정에서 ‘왜 학원은 안되고 식당은 되냐, 식당에서 말을 더 많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수록 사회적 연대 형성에는 부정적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보편지급과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와 공공의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장가치 낮다고 해서 매우 어렵게 일하던 필수돌봄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각각 논의를 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기본소득이 갖는 함의가 커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오 =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는 방식이 워낙 다양해지면서 불안정해지고 개별화됐다. 그러다보니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겪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생겼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형식적으로 사각지대는 해소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 보장을 못해준다는 한계를 지닌다. 대안으로 소득 기반의 전 국민고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 방식이 다양해지니 소득보장을 설계할 때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고용지위를 따지지 말자는거다.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회보장망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 보장보다는 실시간 소득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망을 짠다면 훨씬 효율성 있는 소득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실업 가능성이 높고 보험료도 적게 내기 때문에 지금보다 고용보험 재정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사 모두 반발할 수 있다. 결국 상당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자영업자는 후순위로 밀렸고 정부의 재정 책임도 빈약하다.

 

이 =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를 수정해서 확대하느냐, 아니면 기본소득이냐. 저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가격절감을 이유로 하청·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됐다면 지금은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과 기술발전이 맞물리면서 모호한 고용관계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재분배만으로 부족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겨났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환적인 분배제도와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기반 고용보험 형태로 강화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기본소득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고용보험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논의로 흘러가는 것은 재정적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복지지출과 비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증세도 고민할 수 있다.

 

오 = 지금 기본소득 도입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하다. 전국민고용보험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두고 논의한다면 양자택일 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에게 30만원 가량 지급하면 약 18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한다. 기본소득은 가성비가 너무 낮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시장에서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든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 줄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한 음식점 종업원이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 전국민고용보험에 실업부조로 보조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층적 소득보장체제 만들어야 한다. 제일 밑에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나 보험은 플랫폼 노동과 비경제활동인구, 노동가치 평가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런면에서 참여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참여소득에서 가능한 것은 그동안 가격매김이 있지 않았던 노동에 대해 이 노동을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데 기존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어렵다.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일자리로 인정해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오 =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사회 관계망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보상받지 못하는 돌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참여수당, 활동수당 제도를 통해 확장돼야 한다. 다만, 1차 안전망으로 제안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정대비 효과가 낮다고 본다.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소득 격차도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여러 유형의 사회수당을 도모하는 게 낫다. 물론 저 역시 궁극적으로 탈 노동 시대가 도래 하면 사회수당이 자연스레 기본소득이 될 것으로 본다.

 

 

 

-기본소득과 복지 확대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나

 

오 = 양립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떤 기본소득인지를 따져야 한다. 노동에서 모두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닌, 3분의 2가 일을 하고 여기서 또 계층화된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체제를 양립하려는 시도는 무리이다. 이와 달리, 현금복지 소득보장제도와 병존할 수 있는 기본소득 유형도 있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연령·역할집단에게 제공되는 사회수당형 기본소득이다. 특히 참여소득을 주목한다. 비정부기구(NGO) 활동이나 돌봄 등 사회적 역할은 있지만 시장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노동시장에 속한 분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고, 노동시장 주변 혹은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회수당형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참여소득, 돌봄수당, 청년예술인농민 등 연령별·역할별 사회수당을 발전시킨다면 이것을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으로 부르든, 기본소득으로 부르든 상관이 없다. 기존 전통적 복지체계의 소득보장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이 = 양립할 수 있는 단계별 기본소득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철학이 내제 된 제도들의 도입과 확대가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나 더 추가하면 필요, 욕구만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함의는 권리 기반의 복지제도를 한층 더 확충하자는데 있다. 사회권 기반의 복지제도 논의는 증세, 사회적 연대 확장에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요기반의 복지정책에서 사회권에 기반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도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 불필요한 논의는 아니지만 너무 경기부양의 수단으로만 집중되면 기본소득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 담론이 활성화돼야 한다. 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1차 안전망으로서 효과가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숙의과정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원전 공론화처럼 기본소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

 

 

오 = 근래 전통적인 재정준칙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 오랫동안 재정준칙을 운영해온 유럽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재정지출을 하지 않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물론,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정준칙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것을 옥죄는 역할만 해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만큼 대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다만 국채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세 논의도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이 = 정부가 지출을 안했다면 민간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국가가 필요할 때 지출을 하지 않으면 민간 가계 부채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해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경기도 침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물론, 증세논의도 함께 가야 한다. 일반적인 증세 논의 뿐 아니라 탄소세, 디지털세, 로봇세 등 새로운 조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치 아젠다가 됐다. 어떻게 보나.

 

이 = 현금수당은 바로 눈에 보인다. 즉각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가시성이 높은 복지정책은 선거철에 힘을 받는다. 양육 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모두 그랬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이긴 자가 다 갖는 구조여서 가시성이 있는 대책을 선점하려고 한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과 현재 복지국가 시스템의 한계가 논의를 촉발시킨 부분도 있다.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정책이 논의될 때 정치권에서 ‘이게 제일 좋은 정책이니 표를 주십시오’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시민 주도로 대안적 복지제도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 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오 = 기본소득이 정치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그만큼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이다. 선거철에 정당이 응답할 수 밖에 없다. 요즘 정치권에선 현금지원이면 기본소득으로 부르는 경향이 보인다. 각 정당이 내세운 프로그램은 다 다르지만 기본소득 논의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가 무엇이든 소득의 불평등과 기존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 이같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촉발됐다. 이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본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기본 자산제, 참여소득 등은 기존에 없었던 소득보장제도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정책의 르네상스가 올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요구가 불출될 것으로 본다. 원인은 불평등 심화와 여기에 응답하지 못한 기존 제도이다. 포퓰리즘으로 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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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0600001&code=920100#csidxaad4c0ed08707758681ea7ba30470e2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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