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경영적자 이유라면 경상남도청도 폐업할텐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경영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3월 말까지 입원환자를 정리해 휴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을 통과시키고 폐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국가 운동단체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공공의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한다.

단순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닫을 수는 없다.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 사유가 된다면 전국의 국공립 병원과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폐업해야할 것이다. 또 적자 때문에 폐업을 해야한다면, 현재 1조 3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경상남도청도 폐업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국공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경영적자를 무릅쓰고 운영을 이어가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겠다는 공공의 목적에 있다.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의료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 적자보다 훨씬 크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요인들 때문이다. 공공병원이다 보니 수익 중심의 진료를 하기 어렵다. 특진료를 받지 않고, 보호자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공공사업과를 운영하는 것 모두가 경영 적자 요인이지만, 공공병원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맡겠는가? 따라서 이것이 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 경영부실이 더 있다고 해서 폐업을 결정해야하는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에서 직접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이므로 만일 경영 부실이 있다면 그 책임주체는 경상남도일 것이다. 지금 도지사가 해야할 일은 스스로가 진주의료원 경영 책임자로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였으니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부지에 자신의 선거공약인 제2청사를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 부채(280억)보다는 자산(610억)이 훨씬 많아 추가 재원을 최소화하여 제2청사를 짓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을 희생하려한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기보다는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끝>        

_ 2013.3.2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