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무척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6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범위도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당대표 선거에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90%까지 풀겠다는 황당한 공약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행보 또한 가관이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5개 단체장들은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했다. 당선되자마자 주택 가격에 연동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두 당이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다. 작년에 비해 평균 19%가 올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고 말한다. 두 당에 묻는다.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2조). 현재 공시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실상 법 위반 상태에 있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시가격를 현실화하기로 정했고 이제 간신히 첫발을 뗐을 뿐이다. 정당이라면 공시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옹호해야하는 것 아닌가?

 

올해 공시가격 평균 인상율이 두자릿 수가 된 것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결국 공시가격 인상의 핵심 원인은 단계적 현실화 조치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한 단물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세금 책임은 회피하려는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목표는 현행 법을 준수하고 시세대로 세금을 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다름아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장기 계획을 시행 1년 만에 좌초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가 지금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사회이다. 근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집없는 서민들은 벼랑 위에 서 있다. 만에 하 나 두 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실행된다면 민심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후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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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부동산후퇴규탄20210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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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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