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6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지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의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부자 감세 특혜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었다 취소된 국회 앞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31개 복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2021년 6월 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집연대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행태를 살필 것이며, 주거권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참가자 발언]

이명묵_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화국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고나면 부동산 뉴스, 자고나면 부동산 뉴스.
정부와 여당은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인 원칙과 정책으로 통제하지 못한 채 갈팡지팡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민주당이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우리사회 극심한 빈부격차의 주범 중 하나가 부동산임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다수의 부동산 빈자인 국민들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내는 부동산 부자 감세 소식에 우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부 부동산 부자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오늘 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대답하라.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충격적이다.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이번에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주자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2%로 전환하면서 노무현정부가 대상 1%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언급했지만 ‘종부세 대상 1%’를 공식화한 적이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는 불로소득에 대한 면세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집을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불로소득 창구’로 삼으라며 집가진 사람 모두를 부동산 투기로 모는 일이다.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당에서 오늘 재산세 감면, 양도세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후퇴, 고소득자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부동산특위의 세제 갭편 안을 의총에서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폭등한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깍아주는 부자감세와 함께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고, '똘똘한 한채'의 투기를 부채질 하는 투기조장 정책이다. 집값 하향 안정도 포기하고, 조세 정의도 포기하고,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주당의 정책 후퇴가 국민의 힘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의총에서 부자감세안이 통과된다면, 집값과 전월세에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채준배_한국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
주택 문제는 수요자 중심, 특히 세입자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의 정책이 이런 현실을 만든 겁니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어야 전세값도 집값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집값도 안정될 거고 무리하지 않은 주택구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질 좋은 공공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모든 주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낡은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공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비영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등을 줘서 주거약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여러 사회적인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공임대, 사회임대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장발언) 홍순탁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부동산 보유세, 세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제대로 시행 한 번 못해보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모든 정책은 시차가 있고,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정책과 조화도 필요하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어느 시간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기자회견문>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부자감세에 발벗고 나섰다. 집권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을 좌절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단다. 집가격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보유세를 내야하고, 집매매로 차익을 얻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리 가진 사람들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가? 이게 문재인정부가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오늘 1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이미 공시가격 6억원-9억원(시가 8.7억원~13.1억원) 구간의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야먈로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2%로 정하자고? 올해 공동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3.7%이니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러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가로는 13억원 초과 집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의 세금이 감면된다. 당신들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민주당이 ‘집부자의, 집부자에 의한, 집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인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다지만 핵심은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의 세율 인상이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정책의 일환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다면 주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보다는 집값 상승이다. 자산 가격 상승만큼 보유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종종 현금여력이 없는 은퇴자가 사례로 등장하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10년 보유하면 40% 공제, 65세 이상이면 30%를 공제해 종합부동산세의 70%를 깎아준다. 보유기간이 더 길거나 나이가 많으면 최종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집부자를 위한 정당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할 이유는 없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도 많은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면 시가 9억원 이하 집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시가 9억원 집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더 비싼 집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역시 적용되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대폭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진다. 사실상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양도차익 과세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제도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을 말하지만 집소유자에게 집값 차익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집없는 사람들까지 확대해 본다면 이들이 집값 상승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6년 거주했다면 48%,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80%까지 공제해준다. 사실상 지금도 특혜성 비과세 제도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더욱 확대해주자니 정말 대한민국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이미 확정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역시 특혜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은 제산세를 감면받을 예정인데, 민주당은 6~9억원 구간에도 감면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억원 미만 집의 공시가격은 작년 시가의 68.1%에서 올해 68.7%로 0.6%p. 상향되었다. 만약 집값이 작년과 동일하면 이만큼 재산세가 늘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재산세가 30% 는다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상한 공시가격 상향분이 0.6%p에 불과한데 공시가격이 30% 올랐다면 결국 집값이 뛰었다는 이야기이다. 자산가격이 증가했다면 이에 따른 재산세를 내는 건 상식 아닌가?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으로 오르면 재산세가 54만원 증가한다. 민주당은 집값 3억원 오른 사람들이 더 부담하는 54만원을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 생각하는가?

 

민주당에 경고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예정대로 적용하라. 양도소득세 완화도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이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게다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한다면 집권당 스스로 집부자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깨는 행위이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르는가?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줄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특혜위원회에 다름아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상정된 부동산 부자감세 안들을 기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부동산투기공화국, 부동산특혜공화국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민주당 눈에는 집부자들만이 보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조세 정의와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들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1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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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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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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