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실2021. 7. 14. 16:22

 

13일(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후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자감세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 종부세안의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위 2%에 대한 특혜 집중, 인플레에 따른 자연 세금 증세 원칙의 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웅씨 또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종부세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당 내부 이해관계 고려하더라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자감세안 발의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집값 오르는 것을 가만 놔두겠다는 것"이라며 부자감세안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 큰 우려를 보탰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은 집 부자 불만이 선거에서는 집 없는 국민 분노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정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자 감세를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후퇴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참가자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 사진>

- 좌장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발제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 : 

  º 권지웅(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º 김건호(정의당 정책연구위원)

  º 박정엽(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º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토론회 자료집>

 

713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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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다시보기>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Posted by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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