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경제정의 외면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반성 필요해

 

 

지난 월요일(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출발점이었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은 두 가지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실형을 살게 된 재판이었고, 역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추진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복잡한 법 조항을 따져보지 않아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인을 가석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어 수사를 거쳐 기소된 상태라는 의미이다. 재범 우려의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가석방이 가능한 나라에 경제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법질서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 정의”와 “자본주의 경제의 원칙”이지, 재벌 총수에 면죄부를 주는데 만병 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경제위기론이나 총수역할론이 아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은 재벌의 편법 승계와 관련된 모든 방법이 집약된 사건이었다. 이 합병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도 그릇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결정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촛불 정신을 외면하고 잘못된 가석방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촛불 민심을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8월 1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내만복_이재용가석방202108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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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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