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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주장과 논평

[논평] 윤석열 인수위는 전장연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권은 시민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21년째 온몸으로 이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적극 응원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어제(29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의 요구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여당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옹호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망발이다. 인수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와 완전히 인식과 정책이 다르다는 점을 실질적 국정계획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하여 사회 곳곳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장애인을 향한 망발을 사과해야 한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외면하면서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였다. 곧 여당이 될 거대 정당 대표의 말이기에는 몰이해하고, 몰지각한 발언이다. 그의 표현처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집권을 눈 앞에 둔 정당의 대표라면 장애인을 향한 협박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은 올해로 21년째이다. 이동권은 2006년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 명시된 권리이고, 제4조에 이동권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은 국가가 잊어버린 국가의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한 장애인들의 정당한 목소리이고,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헌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법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무는 종종 장애인 앞에서 멈춰버린다.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 보통의 평범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가 만든 ‘장애’를 경험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위해 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하고, 어떤 장애인은 평범한 일상을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탈시설 예산 반영, 장애인활동지원예산 편성, 24시간 활동지원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우리는 이 요구안이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개혁과제라고 판단한다. 인수위원회는 전장연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고, 시행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촉구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인의 공약집 제목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진정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번 전장연의 요구 실현을 첫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끝>

 

논평(내만복)_장애인이동권2022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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