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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주장과 논평

[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 매물의 전월세값 조작을 방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입자가 투명한 보증금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다. 신규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상한 5%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와 집주인 꼼수로 계약갱신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독소 조항 등을 보완해서 주거권 보장의 방향성을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 3법을 숙지하고 활용하게 된지 고작 2년 지나고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제도의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차치하고라도, 집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3법에서 찾는 뻔뻔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폭등의 첫 번째 원인은 정부여당의 오락가락한 부동산정책 집행 신호와 부자 감세다.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을 투기세력에게 심어주었고, 대선 시기에는 국민의힘과 앞 다투어 부동산 감세를 공약하며 시장 지향 방향성을 틀어쥐었다. 여기에 임대인 특혜,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한 마디로 집값을 제대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박약과 갈대처럼 흔들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무부의 제잘못 떠넘기기 식의 임대차3법 깎아내리기를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인수위의 시장 중심적인 부동산 정책 접근에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3법을 보완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끝>

 


2022년 4월 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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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집연대)_임대차법 폐지 대응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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