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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언론 기고

[정동칼럼] 기초연금 오르면 국민연금 회피?

얼마 전 통계청이 2020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8.9%라고 발표했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한 나라에서 이제 40% 아래로 내려왔다.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계속 하향하는 점은 전향적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의 역할이 크다. 2008년 8만4000원으로 시작한 이래 대통령 선거마다 10만원씩 올라 올해는 30만7500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한목소리로 기초연금 40만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시행하면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고 노인빈곤율도 더 낮아질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전부터 ‘기초연금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 등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은 존재했으나 이번은 연금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비판이어서 검토가 요청된다. 바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액이 월 55만원인데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의 경우 64만원을 받는다(부부감액 20%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보다 내지 않은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은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정말 기초연금이 오르면 시민들이 국민연금을 회피할까? 나는 근거가 약한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양자택일의 제도가 아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중 하위 70%에 속하면 받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소득보장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평균 2.5배에 달할 만큼 가입자에게 후한 제도이다. 노후 대비에서 이렇게 혜택이 큰 국민연금을 거부할 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설령 기초연금이 노후에 충분할 만큼 높다면 국민연금을 회피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기초연금 40만원은 그러한 수준도 아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게 현실이다. 기초연금 대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수령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둘째,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조항은 없애면 된다. 이 감액은 국민연금에서 장기 가입자일수록 순혜택이 많으니 기초연금을 줄여 형평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커서 감액해도 국민연금 가입이 이익이 되도록 설계했지만 심정적으로 국민연금을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39만명, 6.5%가 감액 적용받는다. 비록 일부이지만 국민연금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폐지 요구가 강하고 윤석열 인수위원회도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 본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올랐으니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가입하지 말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7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은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다. 하위계층은 국민연금액이 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노후대비에 적극적인 중·상위계층이 기초연금 자격을 위해 소득과 자산 준비에 소홀할 거라는 추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소득이 파악된 계층이 의무제도인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자체도 무리이다.

 

그럼에도 왜 국민연금 회피 이야기가 나올까? 정작 이 논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 불신과 보험료 부담이다. 불신은 ‘과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한참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청년일수록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 부담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느끼는 보험료 무게이다. 특히 도시지역 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담당하는 직장가입자, 국가가 대략 절반을 지원하는 농어민과 달리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무척 좋은 제도임을 알고 있음에도, 청년은 미래 지급 가능성을 믿지 못하여, 영세 자영업자와 불안정 취업자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국민연금을 피하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연금 20만원, 30만원에서도 존재하였고 40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 회피의 본질은 기초연금 인상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불신과 부담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하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보강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폐지하자. 또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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