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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주장과 논평

[논평]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논 평>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30일,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2023년 가격 공시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집소유자 편향의 특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책임이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 집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다.

 

주택 가격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삶이 벼랑 위에 놓여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다. 당장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조속히 신규 계약을 포함한 모든 전월세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며,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끝>

 

 

2022년 5월 30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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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_논평집연대_윤석열부동산감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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