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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내만복 칼럼

[내만복 칼럼] 尹대통령, 청년 불평등 해소 위해 '30대 장관 임명' 공약해 놓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2년,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청년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 중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가 20대 국회에 들어서 비로소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확산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먼저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조직(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고,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수도 35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연간 예산 또한 27조 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

 

기본법 제정 이전의 청년정책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결혼과 출산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 영역이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을 통한 청년 채용 장려, 대학 장학금 지원 등 취업장려나 대학생 지원 정책에서 청년주택 보급, 월세지원 등 주거분야, 건강검진과 마음건강바우처 제공 등 건강분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나 실업부조 특례적용 등 경제적 취약층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군제대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하는 국방분야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청년 당사자가 직접 거버넌스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 직접 참여, 청년정책의 다양화와 규모화 등 정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이 악화되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급등하는 금리와 물가, 기업의 신규채용 저조 등의 현실은 사회진입을 준비하고 청년에게 더욱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되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주 40시간의 정규 일자리보다는 초단시간, 기술의 숙련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는 일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처럼 불안정성이 큰 일자리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불평등 

 

그러나 앞서 열거한 불안정한 삶은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저계급론이 등장한 2015년 이후 7년간, 청년세대 내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가 청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세습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네트워크, 기회의 다양성 등 사회문화적 자본까지 세습 구조 안에 놓여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청년들에게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꿈꾸라'는 명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혈투 끝에 중산증으로 가는 기회의 문을 통과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청년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청년세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공정경쟁'은 실재할 수 없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학벌과 시험이라는 인정체계를 두고 벌이는 전쟁을 '공정경쟁'으로 포장하고, 극도의 능력주의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병목사회>의 저자 조지프 피시킨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 구조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부모라는 유리한 조건, 학벌과 시험으로 귀결되는 단일한 목표 달성, 공정한 삶의 기회와 공정한 시합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달성하는 게 실제 가능하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 능력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실제로는 ‘능력주의’가 발현되는 병목지점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다. 견고한 세습구조에서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에 있다. 

 

다중 불평등에 놓인 지역 청년 

 

2021년 말 기준, 전국 청년 1035만 명 중 569만 명인 54.9%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청년은 어떤가? 역량을 쌓을 기회가 거의 닫혀 있는 상태다. 지난 5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청년이 지역에 계속 남지 못하는 요인이 한 눈에 보인다.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기회를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났다. 지역에서는 대학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 만한 기관이나 사설 학원도 부족하다. 각종 학원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인턴십을 경험할 회사도 지역에는 적다. 게다가 성별에 따라 산업이 분리된 곳도 여전히 많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즉 '입경 비용'은 월세와 생활비를 합해 월 평균 최소 100만 원 수준이다. 집 보증금을 고려하면 최소 2000만 원을 추가해야 한다.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은 기회를 얻기 위해 돈 문제라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부담해야 한다. 고향에 남아있는 청년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지방과 지방대생에 대한 편견, 소멸을 맞닥뜨리고 있는 지방의 상황은 지방 청년에게도 정서적,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젠더갈등, 외로움, 사회적 가족, 기후위기 

 

이외에도 청년세대 내 젠더 갈등은 공정담론의 연장선에서 청년 남성의 피해자 프레임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 그리고 청년 여성의 정치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청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안전문제, 남성에게 부과되는 징병에 따른 적절한 보상 문제 등은 여전히 첨예한 주제로 남아 있다.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고, 외로움이 증폭되고 있는 청년의 정서적 상태 문제, 가부장제 중심의 각종 제도 기준을 점검하고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미래세대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기후위기 등 청년을 둘러싼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미래의 시작'이라는 손 피켓을 들었다.(윤석열 캠프 제공)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준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이미 청년문제를 넘어섰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더 이상 미뤄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청년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기존과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라는 격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 9개 부처에 별정직 5급 상당의 청년보좌역을 신설하여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이 직접 정책 집행에 참여하고, 부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청년보좌역(2030청년자문단 단장 겸임) 운영 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30대 장관 임명'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의 첫 내각에서 30대 장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 발표가 공약불이행을 면피하려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청년의 국정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청년보좌역 1인이 부처의 직원으로 귀속되기 보다는 다양한 청년들을 찾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030청년자문단 이외에 부처의 기존 관료 조직 지원과 권한이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2030청년자문단이 그저 정책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계획서의 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이 아니라 노동이 아닌 노동, 돌봄 밖의 시민, 미래세대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의견을 다양하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저 연령만 청년인 전문가가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 누구나에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기회, 무언가를 시도해 볼 기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기회가 ‘행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후위기에 맞서는 대안을 만들고,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돌봄과 사회적 관계를 인정받는 기존 제도의 비현실성을 조정하고, 세대 간의 자본 격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일처럼 새로운 사회의 기준을 만드는 일을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가 열리면 어떨까? 서로 다른 생각을 악마화하지 않고, 이견을 좁히는 토론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의 정책 제안 아래 수 많은 노동자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무게감 또한 청년인 동료시민들이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

 

 

尹대통령, 청년 불평등 해소 위해 '30대 장관 임명' 공약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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