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폐원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공공의료를 죽인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오늘(11일)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원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홍준표 지사는 103년의 역사로 도민의 건강을 담당해왔고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해왔던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원시켰다. 도민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켜 민주주의마저 짓밟아버렸다. 이로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한국의료체계의 기본 골격인 공공의료를 말살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도민의 건강을 짓밟고, 공공의료를 말살하였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를 내세워 폐원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 적자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함으로써 발생한 불가피한 '건강한 적자'였다.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와 공공사업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적자는 경상남도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그 책임을 내동댕이쳤다.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폐원의 근본적 이유가 자신이 공약한 제2청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었다. 도민의 건강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의 치적을 쌓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도지사가 할 역할이란 말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또다른 이유로 강성노조를 제시하였다. 자신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수 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고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진주의료원의 노동자도 경남도민이다.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조차 적으로 내몰았다.

 

더욱이 폐원결정으로 인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이 사망했다. 도의 압력으로 강제 퇴원당한 환자중 사망자가 무려 24명에 이른다.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이 이들의 건강을 앗아간 것이다. 도대체 홍준표가 무엇이 그리 급했길래 이렇게 환자를 죽이면서까지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제한 것인가.

 

또한 홍준표가 주민의 건강을 유린하고 공공의료를 말살하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도 일조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사실상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청와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켜 홍준표 도지사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뒷전에 둔 채 공공의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 새누리당, 청와대 등이 합심해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과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저지른 홍준표 도지사의 악행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정조사, 주민소환운동 등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드러내야 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헌신짝 버리듯 내버린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3년 6월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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