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자!’는 수상한 사람들의 기자회견>


세금을 ‘줄이자’가 아닌 ‘더 내자’는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모임 회원들이다.

 

 <‘세금 더 내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등 미리 떼 간 각종 세금을 보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월급쟁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다.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는 신보란씨(53세 여성, 노원구)는 장애인들에게 갈 복지 혜택이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더 늘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늘려서 망한 나라 못 봤다. 호주나 캐나다가 망했나요?”라며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최재복씨는 “삼성같은 재벌들이 매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쌓아두기만 했지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접세 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직접세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암으로 이미 많은 치료비를 부담한 바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간다면 능력만큼 지금보다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함께사는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들이 현장의 사회복지사, 복지전문가들이 함께 꾸려 지금까지 회원수는 150여명에 이른다.

새로 출범하는 19대 국회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날 모인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과감한 증세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별로 시민들 스스로 세금을 더 내는 ‘능력별 증세’를 말한다. 단계적으로 5년 후에 지금보다 약 65조원의 복지재정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복지를 위해서만 쓰도록 걷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이러한 복지입법을 꼭 해야한다”고 오건호 위원장은 덧붙였다.

지난 해 주목을 받았던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도 이같은 제안과 비슷하다. 1인당 건강보험료 1만 1천원씩만 더 내면 복지국가의 한 축인 ‘무상의료’를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증세’ 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전시행정 사업을 없애고 불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을 꼼꼼히 한다면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복지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탈세를 강하게 막고 매년 30조원 넘게 재벌 대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금감면 특혜를 없앤다면 복지국가가 먼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최창우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를 위해 19대 국회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창우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삼포세대와 같이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또 “국민들이 함께 잘 살수 있는 복지국가로 전환할 때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http://mywelfare.or.kr/32


_ 시민기자 이상호(adonis2357@hanmail.net)

Posted by 도봉민생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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